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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법, 그리고 인권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중심으로
Freedom of Religion, Law and Human Rights : Focusing on the Dissolution Order Against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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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통일사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통일사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8집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0
  • 저자
    강화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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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eedom of religion is the starting point of all liberty rights and, alongside freedom of conscience, a core foundation of intellectual and spiritual freedom. Unlike other liberty rights, which may be exercised externally, freedom of religion is rooted in the inner spiritual realm of the individual. Thus, excessive restrictions may threaten human dignity and the integrity of the person as a moral and spiritual being. For this reason, most democratic states legally guarantee freedom of religion and impose limitations only within the strict bounds of necessity. Against this backdrop, the Japanese government recently issued a dissolution order against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not on the basis of criminal violations but rather citing civil misconduct, despite a lack of clear legal foundation or compelling justification. Moreover, the government has shown a passive—if not complicit— attitude towar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endured by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cluding forced conversion, abduction, physical violence, social ostracism, and discrimin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solution order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suggests that the measure could be seen as a political maneuver aimed at defusing public distrust and political crisis in the wake of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s assassination—using a minority religion as a scapegoat. The study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eed for careful reconsideration of the case, grounded in legal fairness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protecting religious liberty.
한국어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권의 출발이며 양심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자유의 중 요한 근원이다. 다른 자유권과 달리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자 유이므로 이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위협 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할 때는 필요최소의 범주에 국한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형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 위를 근거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또한 가정연합의 신자들 이 당하고 있는 강제 개종 및 납치, 물리적 폭력, 사회적 따돌림과 차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묵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이 아베 전 총리의 피살사건으로 맞이한 정치적 위기와 국민적 불신을 소수 종교를 희생양 삼아 무마하려는 시도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 해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가정연합 해산 문제는 법적 형평성과 종교의 자유 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종교의 자유와 국가법
Ⅲ. 가정연합 해산 명령의 적실성
Ⅳ. 가정연합 신자들의 인권피해 실태
Ⅴ. 닫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종교의 자유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명령 인권침해 Freedom of Religion Law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Japan Dissolution Order Human Rights Violations

저자

  • 강화명 [ Kang, Hwa Myung | 선문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통일사상학회 [UNFICATION THOUGHT RESEARCH INSTITUT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인문학>철학

간행물

  • 간행물명
    통일사상연구 [Research of Unification Thought]
  • 간기
    반년간
  • pISSN
    2287-1667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238 DDC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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