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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Policy Agenda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 Focusing on the policy change and policy tool model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책의제화 분석 - 정책변동과 정책수단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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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성인계속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
  • 저자
    Jung, Jong-Chul, Ko, Jang Wan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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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olitical behaviors of key policy leaders and interest groups surrounding the policy agenda setting, legal basis establishment, and related financial resources acquisition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SASHE), a key policy tool supporting the RISE system. To this e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methods were used with the analysis framework of policy agenda setting, change theory, and policy tool theor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ASHE and establishing its legal basis as a key policy tool supporting RISE. First,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in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showed typical characteristics of policy setting and legislation triggered by key policy leaders and political events, as suggested by Kingdon’s (1984) Multiple Streams Framework, which is the problems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Second, in this process, key policy leaders as well as stakeholder groups showed political behaviors such as expressing interests and negotiating attitudes, and also showed continuity in interests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and education authorities despite different governments, while there were also differences between superficial positions and actual actions between stakeholder groups.
한국어
이 연구는 RISE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 도 도입을 둘러싼 정책의제화와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관련 재원확보 등을 둘러싼 핵심 정책주도자와 이해관계 그룹 등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 책의제화와 변동이론, 그리고 정책수단 이론을 분석 틀로 하여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사례 연구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RISE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 별회계 제도화와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책의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Kingdon(1984) 의 정책기회의 창 모형에서 제시하는 문제의 흐름과 정책흐름, 그리고 정치흐름은 핵심적 인 정책주도자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정책화와 입법화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둘 째, 이 과정에서 핵심 정책주도자들은 물론, 이해당사자 그룹 간 이해관계 표출과 협상적 태도 등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정부를 달리하면서도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 간 이해관계는 연속성을 보였고, 그러면서도 이해당사자 그룹 간에는 표면적인 입장과 실 질적으로 행동 간에는 차이를 보이는 행태도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분석 틀
1. 지방대학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와 한계
2. RISE체계 도입 관련 논쟁
3. 연구 분석 틀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자료수집
Ⅳ. 분석 결과
1. 분석 개관
2. 주요 이해당사자(집단) 행태 분석
3. 문제흐름-정책흐름-정치흐름 별 특징 분석
4. 분석 종합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RISE체계 다중흐름모형 교육정책 고등·평생교육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RISE System Multiple Streams Framework Education Policy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저자

  • Jung, Jong-Chul [ 정종철 |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 Ko, Jang Wan [ 고장완 |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Adult & Continuing Educ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는 성인교육, HRD,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이론, 실천, 정책 연구와 이와 관련된 담론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많은 연구자들의 자기학습과 토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성인계속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093-6095
  • 수록기간
    201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8 DDC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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