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산지관리법위반 무죄선고 사건 분석
Analyse des Freispruchs wegen Verstoßes gegen das Bergverwaltungsgesetz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경찰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0-44
  • 저자
    백윤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3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원문정보

초록

기타언어
Der Hintergrund dieser Studie ist die Analyse der Gründe für Freisprüche bei Verstößen gegen das Forstverwaltungsgesetz, die repräsentative Straftaten im Zusammenhang mit Bergen und Wäldern in Korea darstellen. Dies soll verhindern, dass sich bei zukünftigen Ermittlungen und Anklagen erneut Freisprüche aus denselben Gründen ergeben, und die Ermittlungs- und Untersuchungskompetenzen der Forstpolizei oder der Forstbeamten stärken.

목차

1. 분석 배경
2.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의 목적 및 산지, 산림의 정의
3. 우리나라 산지 현황
4. 산림 특별사법경찰 1팀당 담당 산지 면적(1팀당 2명 예상)
5. 산지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및 벌칙조항
6. 무죄분석 개요
7. 무죄분석
8. 무죄선고 방지 방안
Abstract

저자

  • 백윤욱 [ Baek Yoon-wook |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 설립연도
    202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경찰논총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22~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자치경찰논총 제4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