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the Implement Structure of the Integrated Development Project of Railway Undergrounding and Railway Land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25.07)바로가기
  • 페이지
    pp.61-69
  • 저자
    서은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29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Special Act on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Undergrounding and Railway 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on the Undergrounding of Railways”) goes into effect in 2025, the railway undergrounding of project is being promoted in earnest. Since the railway underground project requires significant indirect government support, the qualifications of the project implementer are strictly limited, and there is a plan to establish a subsidiary of the Korea National Railwayand designate it as the implementer of the railway underground project. Theprojectimplementeris expected to carry out railway undergrounding projects in multiple regions, as it will be efficient in cross-compensating among undergrounding projects. Although this single-executor structure serves the purpose of cross-compensation, it also appears to have limitations, such as organizational overgrowth, low participation from local governments, and deterior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the executor. Aseparate implementation structure in which the upper-level implementer (general implementer) in charge of the overall railroad undergroundingproject and the unit project implementers who carry out each regional projectis propose. Through review of various project structures, the railroad underground project will be successfully promoted under clear roles and a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한국어
2025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철도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재정이 정부의 간접 지원이 상당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의 자회사를 신설하여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에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자회사로 설립될 사업시행자는 다수 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지하화 사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의 편차를 교차보전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시행자 구조는 교차보전이라는 목적 에는 부합하지만 조직 비대화, 지자체 참여 저조, 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 한계 또한 있어 보인다. 이에 철도지하화 사업을 총괄하는 상위시행자(총괄시행자)와 각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사업시행자로 이원하는 시행구도를 제안한 다. 다양한 사업구도의 검토를 통해 명확한 역할,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체계하에 철도지하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구조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 특별법 제정 사유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구조
Ⅲ.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자 검토
1. 통합시행자의 요건
2. 사업시행자 설립 추진
3. 교차보전에 용이한 시행구조
4. 단일시행자 구조의 한계
5. 사업구조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서은진 [ Eun Jin Seo | (주)플랜에이디벨롭먼트 대표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6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간투자연구 제3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