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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국악진흥법」 입법과정 분석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ugak Promotion Act throug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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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음악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7집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5
  • 저자
    문승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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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ugak Promotion Act using policy theory to interpret its policy significance and institutional context. Gugak, as a form of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at embodies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is closely linked to the national duty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traditional culture under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Gugak has been increasingly marginalized in a policy environment focused on industrialization and popular culture, leading to persistent challenges such as low public engagement and fragile livelihoods for artists. This environment highlighted the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culminating in the enactment of the Gugak Promotion Act in 2023.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ugak Promotion Act from 2007 to 2023, divided into four phases: agenda-setting, transition, promotion, and enactment. The analysis explores how the problem, policy, and political streams formed and converged, opening a policy window that enabled the passage of the Act. The findings show that structural crisis awareness within the Gugak community, policy alternatives developed through forums and reports, and political efforts including repeated bill proposals and strategic interventions worked together to achieve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systematic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Gugak Promotion Act through a public policy lens. It offers insights for future legislative research and highlights the need for strengthened collaboration among the Gugak community,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ensur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입법과정을 정책학 이론에 기반해 분석하고, 그 정책적 의미와 제도화 맥락을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전통문화로서, 「대한민국헌법」 제9조 가 규정한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이라는 국가 책무와 긴밀히 연계된다. 그러나 산업화ㆍ대중화 중심의 정책 환경 속에서 국악은 점차 주변화되었고, 낮은 향유율과 생계 기반의 취약성 등 복합적 위기가 누적되며 독립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이론적 틀로 삼아 2007년부 터 2023년까지 「국악진흥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를 법안 발의 동향과 정책 논의의 전개 과정을 기준으로 입법 의제화기, 과도기, 추진기, 제정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의 형성과 이들 간 결합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악계의 구조적 위기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문제 흐름), 정책토론회와 연구보고서를 통한 정책 대안 축적(정책 흐름), 반복적 법안 발의와 정치권 결집, 정책선도자의 전략적 개입(정치 흐름)이 교차하며 정책 창이 개방되었고, 이로써 최종적으로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국악진흥법」의 입법과정을 정책학 이론에 기반해 구조화하여 분석한 첫 시도로, 국악 진흥 정책이 공공정책 목표와 결합되어 제도화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ㆍ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국악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악계, 정부, 국회와의 협력 강화와 실질적 이행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국악진흥법」 입법과정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국악진흥법 다중흐름모형 국악 정책 입법과정 정책 창 Gugak Promotion Act Multiple Streams Framework Cultural Policy Legislative Process Policy Window

저자

  • 문승호 [ Moon, Seung-Ho | 국립부산국악원 주무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악학회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 설립연도
    1948
  • 분야
    예술체육>음악학
  • 소개
    한국국악학회는 국악을 연구하여 음악학 및 민족음악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4월 봄에 이혜구, 장사훈, 성경린, 이주환 외 15명의 발기로 발족하여 1963년 12월 14일 사단법인체로 인가취득한 이래 1) 국악의 연구발표 2) 국악 관계자료서 수집 3) 국악에 관한 전시회 및 강연회 개최 4) 국악에 관한 출판사업 5) 국내의 학계간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본 학회는 국악의 연구발표를 4000여회에 가까운 월례발표회를 가졌으며, 20회에 걸친 국악기 및 국악서적 전시회를 열고 3회의 신국악작곡 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학회에서는 1971년 한국음악연구 제1집을 발간한 이래 현재 제45집 출판에 이르렀으며, 30여종의 고악보 간행, 이혜구 박사 송수기념 음악학 논총, 장사훈 회갑기념 동양음악논총 등 30여권의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또한 1989년 제1회 국악학 전국대회를 열어 한국음악의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국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75년 한·일간의 고려악 연구회를 발족시켜 일본의 음악학자들과의 공동연구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1981년에는 국제전통음악학회(ICTM) 서울대회를 치뤄내고, 1994년에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APSE)를 서울에서, 1999년에는 제6회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APSE)를 수원에서 성황리에 치뤄내는 등 외국학회와 교류에 힘써왔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음악연구 [STUDIES IN KOREAN MUSIC]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4604
  • 수록기간
    197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79 DDC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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