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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 해체신고계획서 양식의 문제점 분석 및 간소화 방안
Identify Issues with the Format of the Building Decommissioning Plan and Simplif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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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혁신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혁신산업기술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69-78
  • 저자
    정명식, 윤석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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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demolition report format and proposes a practical simplification method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demolition due to urban redevelopment and changes in living environments. Based on an analysis of 15,070 demolition cases from 2020 to 2023 and a survey of 204 construction experts and practitioners, it was found that 84.62% of all buildings are small-scale structures with a total floor area of less than 500㎡. However, these small-scale buildings are still required to submit overly complex demolition plans.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a simplified standard template by reducing the existing 14 sections to 10 and applying a checklist-based format. To ease administrative burdens, certain sections such a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waste disposal plans are categorized as optional. The proposed template enhances practicality and accessibility,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d efficiency and safety in demolition plan prepar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도시 재개발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해체 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체신고계획서 양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15,070건 해체 사례와 건설 전문가 및 실무자 2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건축물 중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 84.6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 건축물도 복잡한 계획서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기존 14개 항목 중 10개 항목을 간소화하고, 체크리스트 기반의 작성 방식을 적용한 표준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특히 소규모 해체 공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관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등은 선택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제안된 템플릿은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해체계획서 작성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선행연구 사례
Ⅲ. 해체 신고 간소화 대상 건축물 현황
1. 층수별 건축물 현황
2. 면적별 건축물 현황
3. 연도별 및 법령 개정 연혁에 따른 건축물 현황
Ⅳ. 해체 신고 대상 해체계획서 분석
1. 조사 대상 및 법률 변경에 대한 인식
2. 소규모 시설에 대한 해체 절차 간소화
3. 건축물 해체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신고 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간소화 템플릿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간소화 해체 공정 노후화 철거 문제점 Simplification Dismantling Process Deterioration Demolition Issue

저자

  • 정명식 [ Meongsik Jeong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 ]
  • 윤석헌 [ Seokhyun Yun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혁신산업학회 [The Korean Innovation Industry Society(KIIS)]
  • 설립연도
    2023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1. 혁신산업 융복합 기술 트렌드에 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융합기술의 발전 및 국제적 위상 강화 2. 산․학․연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하여 혁신산업 융복합 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 3. 학계, 관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창의적 융합기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산‧학‧연 협력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으로 학문과 기술 발전에 공헌

간행물

  • 간행물명
    혁신산업기술논문지 [The Journal of Innovation Industry Technology]
  • 간기
    계간
  • pISSN
    2983-2349
  • eISSN
    2983-2357
  • 수록기간
    2023~2026
  • 십진분류
    KDC 559 DDC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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