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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장애와 이혼에 관한 연구 -이혼판례중심-
A Study of the Partner’s Mental Disorder and Divorce : Focused on the Divorc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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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임상사회사업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29-49
  • 저자
    김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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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amily is a basic organization which compose society. However, family is sectioning from increase of divorce rate recently. Cause of divorce is various kinds but one of them abuse by life partner’s mental disorder include. Researches about mental disorder person’s married life is proceeded vigorously but research about mental disorder that happen between marriage is not proceeded vigorously. Therefore, life partner’s mental disorder who is original and happens between marriage through divorce precedent examined about effect that get in married life. I used 4 examples among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from 1991 to 1997 for this study.Finally, with case, the study is to the discuss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direction to reduce life partner’s mental disorder who happen between marriage.
한국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직체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이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학대도 포함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혼인 중 발생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혼판례를 통해 혼인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정신장애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하여 1991년부터 1997년경까지 대법원의 판례 중 4갱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을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정신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목차

1.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1) 정신증과 우울증의 개념
  2) 정신증과 우울증의 증상
  3) 우울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조명
  4) 정신장애와 이혼
  5)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3. 판례를 통한 사례분석
 4.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신장애 이혼 정신증 우울 Mental disorder Divorce Psychosis Depression

저자

  • 김은영 [ Kim, Eun Young | 한국싸이버대학교 상담학부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Korean Academy of Clinical Social Work]
  • 설립연도
    2004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의 임상사회사업을 학문적 토대 위에서 발전시키고 한국 임상사회사업의 전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본 학회를 창설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 임상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해 1985년 ‘임상사회사업연구회’가 창설된 바 있고, 1996년에는 여러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제 1회 임상사회사업 자격시험을 시행하기도 하여 많을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상사회사업이 보다 체계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학회를 통한 학술활동이 본격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학회는 기존 학회에서 도외시 되어 왔지만 사회사업의 본질상 중요한 부분 두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실무자들의 실천경험에 대한 소고를 되도록 많이 받아들여 실무자들의 실천적 지혜가 사회사업의 지식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는 사회사업의 실천에서 중요시 되는 조사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한 단일사례설계나 질적조사방법에 의해 작성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이러한 조사방법의 보급에 일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한국 임상사회사업학회는 효과적인 임상사회사업실천방법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갈 것이며 임상사회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 가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임상사회사업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 간기
    연3회
  • pISSN
    1738-3412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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