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불만처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미국, 영국, 캐나다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laint Handling System for Viewers : based on comparisons with the U.S., the U.K., and Canada
Broadcasting viewing behavior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This requires more attention and efforts from broadcasters and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lower viewer complaints about broadcasting and increase satisfaction. In Korea, there is a complaint handling system in terms of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 linkage and efficiency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procedural, content,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vertical regulatory system is also considered to be the cause.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which completed the transition to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In these countries, broadcasters usually handle complaints first, and the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handles them.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broadcaster autonomy and refrains from intervening by the FCC.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also respect broadcaster autonomy, but they have detail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to comply with. Complaints from administrative agencie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duties. Complaints about broadcast program content are handled in connection with the deliberation system. The FCC i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Ofcom is conducted in the United Kingdom, and CBSC is conducted in Canada. For complaints about broadcast advertisements, the FCC is performed in the United States, and ASA and Ad Standards are performed by joint regulatory agencies in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In the case of broadcasting services and other rights protection complaints, the United States is handled by broadcasters and supported by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tate agencies. The UK is handled by Ofcom and Canada by CCTS, a joint regulatory body. These regulatory bodies take necessary measures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contents of complaints, broadcasters' answers, and whether they violat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hen viewers raise a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deliberation regulations. Accordingly, in the case of domestic broadcaster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system centering on complaint handling and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switches to an integrated regulatory body to consistently promote broadcaster complaint handling management, broadcast content format regulation, dispute mediation,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and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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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술발전으로 방송시청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낮추고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송사와 소관 행정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는 시청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불만처 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절차적, 내용적, 제도적 측면에서 연계성, 효율성이 미 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을 완료한 미국, 영국, 캐나다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는 통상 방송사가 일차적으로 불만처리를 하고, 이후 소관 행정기 관이 처리한다. 미국은 방송사 자율성을 강조하며 FCC의 개입을 자제한다. 영국, 캐나다도 방송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과 절차를 상세히 두고 있다. 행정기관의 불만처리는 소관 업무에 따라 나뉜다. 방송프로 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의 경우 심의제도와 연계하여 처리한다. 미국은 FCC, 영국은 Ofcom, 캐나다는 CBSC가 맡고 있다. 방송광고 내용에 대한 불만의 경우 미국은 FCC, 영국과 캐나다는 공동규제기관 ASA, Ad Standards가 맡 고 있다. 방송서비스 및 기타 권익보호에 대한 불만의 경우 미국은 방송사가 처리하고 소관 행정기관, 주정부 기관이 지원한다. 영국은 Ofcom, 캐나다는 공동규제기관 CCTS가 처리한다. 이들 규제기구는 시청자가 불만 내용, 방송 사 답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가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도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방송사는 권 익보호 제도를 불만처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소관 행정기관은 방송사 불만처 리 실태관리, 방송내용 형식규제, 분쟁조정, 법령 및 제도 정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일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존문헌검토 1) 시청자 권익보호와 불만처리제도 2) 국내 시청자 불만처리제도 현황 3)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과 불만처리제도 개편 필요성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4. 연구결과 1) 해외 주요국 불만처리 현황과 특징 2) 국내 시청자 불만처리제도 개선방안 5. 결론 1) 논의 2) 한계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시청자불만처리시청자 권익보호수평적 규제체계ViewerComplaint HandlingProtection of Viewer Rights and InterestsHorizontal Regulatory System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설립연도
2004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소개
올바른 민주주의 창달과 확산을 위해 정치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를 창립하여 올바른 민주공동체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다. 본 학회는 이념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론과 더불어 정치적 실제에 대한 연구도 지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