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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분쟁의 임대차분쟁조정 적합성 연구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Real Estate Agent Liability Disputes for Lease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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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집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74
  • 저자
    김학환, 오주용, 나현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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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 recently amended the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Act to include damage liability disputes involvi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and the Commercial Building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However, this legislative change raises concerns regarding its consistency with the original intent of the lease dispute conciliation system and the distinctive nature of real estate agent-related disputes. Issues such as the lack of enforceability of conciliation outcomes, the complexity of compensation procedures, and the potential for intentional misconduct by agents challeng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 reform. This study examines whether damage liability disputes involving real estate agents are suitable for conciliation by these lease dispute committees. By analyz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referencing similar systems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explores alternative approaches for resolving such disputes more appropriatel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se disputes should be specifically addressed in the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managed through a separate conciliation system tailored to real estate agent malpractice. In particular, it proposes establishing an autonomous conciliation body within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directly linked to the compensation system and supported by a clear legal foundation. Furthermore, drawing on the Japanese model, a two-step process—beginning with complaint resolution and leading to compensation—is recommended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dispute resolution in real estate transactions.
한국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을 임대 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와 중개사고 분쟁의 성격에 부합 하지 않으며, 조정 결과의 집행력 부족, 공제금 지급 절차의 복잡성, 고의적 중개사고 유발 가능성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가 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의 유사 제도를 참고하고, 현행법상 조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여 공 인중개사 관련 분쟁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공인중개사 법」에 명시되어 별도의 중개사고 분쟁조정 제도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제금 지급과 연계된 자율적인 조정기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내에 설치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처럼 불만 해결에서 보 상 절차로 이어지는 2단계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 개사고에 대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개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한국의 입법례
2. 개정안의 문제점
3. 선행연구 고찰
Ⅲ. 해외의 부동산중개관련 분쟁조정
1. 미국 NAR의 분쟁조정
2. 일본 택지건물거래업법상의 분쟁조정
Ⅳ. 개선방안
1. 협회에 의한 지역별 분쟁조정
2. 불만해결에서 변제업무로 이전 제도화
3. 공인중개사법에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4. 기타 개선방안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소비자보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ousing Lease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Real Estate Agent Damage Liability Consumer Protection KAR.

저자

  • 김학환 [ Kim, Hack-Hwan | 숭실사이버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겸 교신저자
  • 오주용 [ Oh, Ju-Yong | 전) 숭실사이버대학교 강사, 부동산학박사 ] 공동저자
  • 나현선 [ Na, Hyun-Sun |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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