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unctions and roles of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nd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and to consider the improvement plans. Short-Term Business Improvement Plans for Both Agencies. First,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needs to specialize in housing consumer finance and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needs to specialize in housing supplier finance. Second,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two organizations,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should be dedicated to the guarantee work, and it should be suppor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in the medium to long term. long-term restructuring plan. First,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should specialize in housing finance, MBS issuance and housing pension related services, and the Housing Guarantee Corporation should specialize in guarantee work. Second, financial support for housing suppliers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a competitive system with the private sector. Finally, the integr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should be reviewed in the long term.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체질변화, 한국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을 감안해 ’한국주택금 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그 개선방안들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선방안은 단기적 업무개선과 장기적 구조조정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양 기관의 단기적 업무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금융과 관련한 업무의 개선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 택소비자 금융,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자 금융으로 각각 업무를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주택 관련 보증업무의 개선방안이다. 보증 관련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 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양 기관의 업무협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과 이와 관련된 MBS 발행 업무 그리고 주택연금 관련 업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및 건축물 분양보증을 비롯한 보증 업무를 전담 해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도시기금’ 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각각 전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양 기관의 업무 중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이나 이양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이 담당하는 주택공급 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공급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는 민간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적 자금지원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등을 통한 자금지 원에 보증을 해주는 간접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의 통합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 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양 기관 의 통합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부동산금융과 금융시장의 개념
2. 정부의 역할
Ⅲ. 부동산금융 관련 공기업의 개요와 업무
1. 공기업의 개념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배경과 담당 업무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배경과 담당 업무
Ⅳ. 업무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1. 개요
2. 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구조조정 방안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권호근 [ Kwon, Ho-Geun |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주저자
• 송우석 [ Song, Woo-Suk |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졸업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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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