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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공행정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실태와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OSH Act for effectiv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public sector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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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3집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39
  • 저자
    나민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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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role of government is emphasized, the tasks performed in the public sector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the tasks with high hazards and risks are increasing. The accident rat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also higher than the average for all industries, and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in public administration workplaces. Article 3 of the OSH Act excludes public administration workplac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Chapter 2, Section 1 and Section 2 of the Act) and safety and health education (Chapter 3 of the Act),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weaken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workplaces. However, Article 3 of the Ac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nature of the work and the degree of hazard and risk, and is applied according to the main business of the workplace. It does not apply to workplaces that perform specific activities that are not public administration activities. In this study, we will review the criteria and issu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OSH Act to public administration workplaces, present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OSH Act, and propose a direction of legal interpretation for effective OSH management at public administration workplaces.
한국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점차 다 양해지고 있으며 유해・위험이 높은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사고재해율도 전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공공행정 사업 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 제(법 제2장 제1절・제2절), 안전보건교육(법 제3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을 제외하고 있어, 공공행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약화시킨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법 제3조의 단서 조항은 업무의 특수성과 유해・위험도를 고려한 것으로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적용되며 특 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까지 공공행정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적용 기준과 쟁점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올바른 적용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행정 사업장의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법 해석 방 향을 제시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공행정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 검토
Ⅲ. 공공행정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실태
Ⅳ. 공공행정 사업장의 실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법 해석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행정 사업장 정부의 의무 산재예방 관리시스템 산업안전 보건법 public sector workplaces government duty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management system OSH Act

저자

  • 나민오 [ Na Minoh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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