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under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 Content, Drivers, and Impact on ROK-China Relations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의 대중국 정책 - 내용 ‧ 동인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
The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delineates three visions—freedom, peace, and prosperity—and three principles of cooperation—inclusiveness, trust, and reciprocity. It also outlines nine core lines of effort as its key implementation objectives. This signifies the inaugural occasion on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dependently developed a regional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y, embody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Yoon administr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is study focuses on the China factor in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utilizing textual analysis and a level-of-analys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strategy's main content, the rationale for its shift in China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bilateral rela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trategy emphasizes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while methodically diminish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he research delineates three levels of drivers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The Yoon administration's policy preference towards China has transitioned from "balancing" to "counterbalancing." As a result, ROK-China interactions in the political, security, economic, technological, and regional cooperation spheres within the Indo-Pacific currently demonstrate a competitive-cooperative duality, significantly influencing bilateral relations.
한국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라 는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9대 중점과제를 추진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 가 최초로 수립한 독자적인 지역 외교안보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핵심을 구체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해당 전략에 내재된 대중국 정책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아, 텍스트 분석과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 접근법을 통해 전략의 주요 내용, 대중국 정책 전환의 동인, 그리고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동 전략은 한미 동맹 심화를 축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체계적으로 축소하려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둘째, 국제체제·국 가·개인이라는 세 분석 수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 선호가 ‘균형(balancing)’에 서 ‘균형 견제(counterbalancing)’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보, 경제, 과학기술 및 지역 협력 등 분야에서 경쟁 적 협력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and Its Policy Orientation toward China Ⅲ. Drivers of South Korea’s China Policy in the Indo-Pacific Strategy Ⅳ. Impact of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on ROK-China Rela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