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digital era, the value tensions in network identity authentication regulations are primarily manifested in the structural conflicts between security and privacy rights, as well as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individual freedoms.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is in a dilemma due to legislative principle disconnections, fragmented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ory lag. On the one hand, laws such as the Cybersecurity Law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lack a unified framework for connection, leading to a competition of values such as security, efficiency, and fairness.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y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minimum necessity principle.”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y-based fragmentation, regional differentiation, and static updating” of technical standards weaken the effectiveness of authentication.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and federated learning face a governance vacuum due to regulatory lag. Based on the dynamic balance theory, this paper proposes a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of “risk adaptation-rights and responsibilities equilibrium-technology controllability” to reconstruct the underlying logic of network identity authentication legislation. Specifically, by reconciling value conflicts through a scenario-based grading authentication mechanism, differentiating high-sensitivity scenarios such as government affairs and finance from medium and low-risk scenarios such as social networking and e-commerce, and implementing differentiated authentication standards. The “government rule-making-platform technical trusteeship-user data sovereignty” trinity governance structure reshapes the allocat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larifying that the government leads the supply of basic services, platforms fulfill technical trusteeship obligations, and users exercise control over data flow. Relying on the dynamic migration mechanism of domestic cryptographic algorithms and distributed identity authentication technology, an encryption system resistant to quantum attacks and cross-domai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are constructed to balance digital sovereignty and global governance needs.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improvement strategies emphasize shifting legislative principles from “security first” to dynamic balance, building a “three-tier risk classification” model, strengthening the full-cycle supervision of certification authorities, and unifying technical specifications through a “basic common standards + industry-specific standards” layered architecture. This approach breaks through the traditional “regulation-confrontation” logic, responds to technological challenges such as quantum hegemony and deep fakes with resilient rule of law, promotes the deep integration of technological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civilization, and provides a Chinese paradigm for global cyberspac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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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신원인증 규범의 가치는 안전을 통한 사생활권, 공공이익, 개인의 자유행위 보호에 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의 체계는 입법원칙 일원화, 기술표준 분산화, 감독메커니즘의 후진성으로 인해 제도적 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은 통합적 연계 프레임워크 부재로 안전·효율·공정 가치의 모순을 초래하였으며,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적 적용은 ‘최소필요원칙’과 직접적 모순을 형성하였다. 기술표준의 ‘업계 분할화·지역 차별화·갱신 정체화’는 인증 효능을 약화시켰으며, 블록체인·페더레이션 러닝 등 신기술은 감체 후진성 으로 거버넌스 공백에 직면하였다. 동적균형이론에 기초하여 ‘리스크 적응-권한책임 균형-기술 제어’ 협치 프레임워크를 제안함으로써 네트워크 신원인증 입법의 기초 논리를 재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장면 분류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가치 갈등을 조율하여 정무·금 융 등 고감도 시나리오와 소셜·전자상거래 등 중저위험 시나리오를 구분하고 차별화된 인증기준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 입법-플랫폼 기술 수탁-사용자 데이터 주권’으 로 하는 삼원적 공동거버넌스 구조로 권한책임 배분을 재정립하여 정부의 기초서비스 공급 주도권, 플랫폼의 기술수탁의무, 사용자의 데이터 유통 통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산 암호 알고리즘 동적 이전 메커니즘과 분산식 신원인증기술에 기반하여 양자공 격 저항형 암호체계 및 도메인 상호인증 프로토콜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거버넌스 수요를 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개선 전략은 입법원칙을 ‘안전우선’에서 동적균형으로 전환하고, ‘3단계 리스크 분류’ 모델을 구축하며, 인증기관 전주기 감독을 강화하고, ‘기초 공통표준+업계 전용표준’ 계층구조로 기술표준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러 한 접근법은 전통적 ‘규제-대항’ 논리를 극복하고, 양자우위·딥페이크 등 기술적 도전에 유연한 법치로 대응함으로써 기술 거버넌스와 법치 문명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하며, 글로벌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에 중국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Legislative Deficiencies and Practical Challenges Ⅲ. Theoretical Reconstruction of Authentication Legislation Ⅳ. Value Conflicts and Balancing Framework V. System Improvement Strategies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