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경계획정의 분석 –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적 접근 –
An Analysis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An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an intersectional approach that integrates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contemporary era, the ocean is no longer merely a repository of resources or a route for transportation; rather, it has been redefined as a strategic domain of central importance. In particular, the maritime space of Northeast Asia has emerged as a region of intensifying structural tensions, where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Japan’s military normalization, China’s maritime expansion, and South Korea’s redefined security strategy intersect.Within this context,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PMZ) in the West Sea stands out as a representative case in which interpretations of international law come into direct conflict with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Under the so-called “West Sea Project,” China is accumulating maritime control through a combination of activiti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structures disguised for civilian use, maritime surveys, and surveillance operations. This represents a case in which international law is utilized as an instrument of national strategy and reflects an attempt to institutionalize state interests through legal instrumentalization. In contrast, South Korea continues to emphasize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based on the equidistance/midline principle, but remains structurally disadvantaged in terms of effective control and the construction of a negotiation framework. This paper argues that China’s approach is not merely a collection of legal measures, but a strategic plan aimed at restructuring maritime order and gaining the initiative in negotiation dynamics. It further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law, which, while functioning as an autonomous and universal normative system, is simultaneously subject to relativization and instrumen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wer rel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must be understood as a complex strategic domain where legal legitimacy and effective control operate simultaneously.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lex strategic domain in which international legal legitimacy and effective control operate simultaneously. South Korea cannot secure a leading position in negotiations by relying solely on normative claims. A strategy that simultaneously upholds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strengthens control at sea, alongside diplomatic pressure, is essential—and must serve as a core strategic framework for the long-term protection of maritime sovereignty. In response to China’s installation of maritime structures and attempts to expand its influence, South Korea must assert leadership in shaping the direction and framework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rough a response that combines legal legitimacy with effective measures.
한국어
본 논문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적 접근을 통해 분석 한다. 오늘날 해양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 보고나 수송 통로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 가치가 집중된 핵심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해역은 미·중 간 전략 경쟁, 일본의 군사력 정상화, 중국의 해양 굴기, 한국의 안보 전략 재정립 등이 중첩되며, 해양 질서를 둘러싼 구조적 긴장이 심화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서해의 잠정조치수역(Provisional Measures Zone, PMZ)은 국제법의 해석과 국가전략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공정’을 통해 구조물 설치, 해 양 조사 및 감시 활동을 복합적으로 전개하며 해양 통제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국제 법을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법의 도구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제도화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은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기반한 국제법적 정당성 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 통제력과 협상 프레임 구성에서 구조적 열세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접근이 단순한 법적 조치의 집합이 아니라, 해양 질서 재편과 협상 구도 선점을 겨냥한 전략적 기획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제법이 자율적이고 보편적인 규범 체계로 작동함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권력관계에 따라 상대화되고 기능화되는 구 조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검토한다.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국제법적 정당성과 실질적 통제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전략적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한국은 규범적 주장에만 의존해서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 국제법의 원칙을 수호함과 동시에 해양 현장에서의 통제력과 외교적 압박 수단을 병행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해양 주권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 기조가 되어야 한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 및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해 한국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실효적 조치가 결합된 대응을 통해 해양경계획정의 방향성과 협상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접근 Ⅲ. 한중 해양경계획정의 법적·전략적 해석 Ⅳ. 국제법과 현실주의: 한중 해양경계획정의 전략 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