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판례평석]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능력제한조치의 장애인 차별행위에의 해당 여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The Applicability of Limited Capacity Restriction Measur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ated September 27, 2023, 2020da301308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5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419-455
  • 저자
    박단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8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is free to engage in legal acts without any restrictions, except for those explicitly imposed by the family court in the judgment initiating the limited guardianship.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allow individuals with insufficient decision-making capacity to participate in society as much as possible, even if it means they bear the consequences of any issues arising from their actions. Nevertheless, in a case where Korea Post arbitrarily imposed additional restrictions on the deposit transfer and withdrawal activities of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ourt ruled that such actions constituted discriminatory behavior under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their Rights. This judgment is undoubtedly reasonable.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urt seemed to interpret the types of discrimination listed in Article 4 of the Act as an exhaustive enumeration. Given that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include every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egislation, interpreting these provisions as exhaustive could lead to situations where even more severe forms of discrimination fail to be recognized under the law. Considering that legal interpretation should aim for concrete fairness without undermining legal stability,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view the discrimination types specified in this Act as illustrative rather than exhaustive. Ultimately, whether an act constitute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judged from their perspectiv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such judgments should be based solely on the subjective feelings of the individual claiming discrimination. Instead, the standard should be whether an average person with disabilities would perceive the act as discriminatory. This approach aligns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한국어
현행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 이 정한 제한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의 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피 한정후견인이 떠안으면 된다는 것이 위 제도를 도입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발달 장애인인 피한정후견인의 예금이체・인출행위에 관하여 임의로 추가적인 제한을 덧붙인 우정사업본부의 조치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 이다. 다만,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 위 법 제4조가 정하는 차별행위유 형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인 차별행위를 위 법에 담는다는 것이 입법기술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만일 위 법이 정하는 차별행위유형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본다면 위 법 이 정하는 차별행위유형보다 아주 더 심한 차별행위가 있었음에도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는 점에다, 법 해석의 목표가 법적 안 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할 때 위 법이 정하는 차별행위유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인바, 다만, 그렇다고 하여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평균적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 행위를 ‘차별’로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위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머리에
Ⅱ. 대상판결
Ⅲ. 피한정후견인의 자기결정권
Ⅳ. 장애인 차별행위
Ⅴ. 대상판결의 타당성
Ⅵ. 장애인 차별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Ⅶ.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한정후견제도 자기결정권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제한 장애인 장애인 차별행위 예시적 규정 Limited Guardianship System Self-Determination Rights Limited Ward’s Ability Limit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criminatory Action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Exemplary Provisions

저자

  • 박단비 [ Park Dahn Bee | 상명대학교 시간강사, 장애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5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