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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실태와 노동법
The Reality of University Student Field Training System and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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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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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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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5호 (2025.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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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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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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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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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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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field training system is a system in which students experience industrial sites and acquire specialized knowledge required by companies doing field training at companies or institu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attending school. The university field training system is one of the ‘class methods conducted outside of school’ and is based on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Article 14-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 addition, the ‘University Student Field Training Semester System Operation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notice. The ‘University Student Field Training Semester System Operation Regulations’ require students to receive field training support fees and guarantee break times and holidays. In order to protect students, it also stipulates industrial safety educatio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subscription, and response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reality and challenges of the university student field training system. It organizes the changes, contents, and reality of the university student field training system, and examines labor law issues and improvement tasks of the university student field training system.
- 한국어
-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나 기관에서 실습을 하면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제도이다.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의 하나로, 고등교 육법 제22조 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리고 교육부 고시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고,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 보호를 위해서 안전교육 및 예방 교육,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들도 규정 하고 있다. 본고는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실태와 과제를 검토한다.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의 변화 및 내용과 실태를 정리하고,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노동법적 쟁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의 내용과 실태
Ⅲ.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Ⅳ. 결
참고문헌
키워드
대학생 현장실습 현장실습생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일통합학습 산학협력법 Field training Field training students Field training semester system Work-Integrated learn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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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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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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