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the abuse of collective consent rights in a case involving Hyundai Motor Company when Hyundai changed the employment rules to the detriment of employees. In workplaces without a majority union, the nature of the workers' collective consent rights needs to be examined, as the majority of workers are not a collective entity in such settings. The method of achieving collective consent for detrimental changes to employment rules is rooted in the spirit of labor protec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act state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vested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employment rules as the minimum standard, and the normative nature of employment rules. When employment rules are changed to the detriment of workers, the right to collective consent is exercised collectively by individual workers — it is not merely a right held by ‘the majority of workers’. The collective consent right of workers is rooted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associ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t is a fundamental right for communication. Considering that labor rights are a special form of freedom of association,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orkers can form groups in various forms and levels. This right is also one of the rights to organize and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Therefore, the collective consent rights of workers in the event of detrimental changes to employment rules should be actively protected and guaranteed. Furthermore, to enable workers to exercise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bor Standards Act to better support these rights.
한국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권 남용 금지 법리를 제시하였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권은, 근로자 과반수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그 성격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 방법은 근 로기준법의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 보호 원칙 및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 정 원칙, 최저기준으로서의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성격에 근거하여 도 입되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자 과반수의 권리라기 보다 개별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집단 적 동의권은 의사소통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동3권이 결사의 자유의 특별한 한 형태인 점을 고려 하고, 근로자가 집단을 형성하는 모습은 다양한 층위와 양태로 가능하다는 점에 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포섭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되 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또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의 입법화와 판례 법리 Ⅲ. 과반수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권 행사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