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was revised to expand the scope of contractors who are responsible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to impose criminal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and was implemented on January 16, 2016. If the contractor is a construction project orderer, he/she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ractor’s liability under the OSHA.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revised OSHA, it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among those who have awarded a construction project contract. The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time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OSHA that the Supreme Court has presented a standard for judging the status of a contractor who has the dut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for workers who are contractors in construction projects. The subject judgment reaffirmed the lower court's ruling that the meaning of ‘a person who lead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work’ should be interpreted normatively as ‘a person in a position or with the authority to perform such an act.’ And unlike previous lower court judgments where the factors for judgment were presented in a limited manner without any difference in importance between each factor, the subject judgment suggested that the factors related to the ‘capability’ of the contractor, such as actual influence, construction ability, and expertise, be considered, but that the judgment be made comprehensively, focusing on whether the 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project possesses actual control and management authority over hazardous and dangerous facto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at is, the ‘duty’ that the contractor must exercise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the judgment criteria of these target decisions are less specific than the judgment factors set forth i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 lower court decisions,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more detailed criteria according to type or situation in future decision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ordering party can actively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safety and health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the subcontract, thereby achieving the goal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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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산안법은 산재예방 의무를 지는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위반 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하는 등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0. 1. 16.부터 시행되었다. 전부개정 산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을 준 자 중에서도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좁은 범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전부개정 산안법의 시행 이후 최초로 대법원이 건설공사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지는 도급인 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 은 산안법상 도급인, 즉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 를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지위에 있거나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하여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이전의 하급심의 판단요소들이 각 요소간 중요도의 차이 없이 한정적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실질적 영향력, 시공능력, 전문성과 같은 도 급인의 ‘역량’과 관련된 요소들을 고려하되,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산재예방에 관 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보유하였는지 즉 도급 인이 사업장 내에 산재예방을 위하여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중심으로 종합 판 단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하급 심판결에서 설시한 판단요소보다 구체적이지 못하여 이후의 판결에서 좀 더 유 형 또는 상황에 따른 상세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 급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관여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산재예방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위험의 외주화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의 책임산업재해예방의무규범적 해석Externalization of risk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project orderers and contractorsdut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normative interpretation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