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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ct on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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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2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9
  • 저자
    고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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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n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was enacted in 1986 to address various issues arising from the widespread use of terms and conditions. The way used terms and conditions has been chang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ransaction methods. However, the Act on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fails to adequately regulat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changed transaction environment. Therefore, the Act on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needs to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revised to include contract terms provided verbally by businesses in non-face-to-face automated transactions. Second, businesses should provide customers with a cop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principle, and the obligation to provide a copy should only be exempted if the customer refuses. Third, the provision regarding surprise terms in the content control requirements for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deleted. Finally, the exception provision regarding partial invalidity should be limited to customers as the unilateral party.

목차

I. 서론
II. 약관의 정의 및 편입통제요건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약관의 정의상 한계점 및 개선방안
2. 약관의 편입통제요건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III. 약관의 내용통제 및 일부무효 특칙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약관의 내용통제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2. 일부무효 특칙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IV. 결론
< 참고 문헌 >

키워드

약관 약관규제법 약관의 편입 일부무효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Act on Standardized Terms and Conditions Incorpor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Partial Invalidity35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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