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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 of Protection Support System for Victims such as Human Trafficking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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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통권 제45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3
  • 저자
    송봉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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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the fact tha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Human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was implemented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damage, which expanded the concept of human trafficking from ‘trafficking’ to ‘exploita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s facing problems such as difficulty in determining human trafficking, lack of reporting damage to human trafficking by ministries and support agencies related to human trafficking, blind spots in reporting and confirmation of damage to foreigners, inability to identify victims of trafficking in children, adolescents, and disabilities, and the absence of a local human trafficking victim rights protection agency. In order to establish a practical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ministries and support agencies in charge of crimes related to human trafficking should promote human trafficking reporting, prepare standards for determining human trafficking, compulsory confirmation and reporting of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children, adolescents, and disabilities, and resolving blind spots for foreign trafficking.
한국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매매’에서 ‘착취’로 확대한 인신매매등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등피해 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는 인신매매등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 소관 부처와 지원기관의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 부족, 외국인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와 확인의 사각지대, 아동․청 소년과 장애인 인신매매등피해자와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확인 불가, 지역인신매등피해자권익보호 기관 미설치 등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상황이다.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지원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옹호기관 설치,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 소관 부처 와 지원기관들이 인신매매등 신고 활성화, 인신매매등 판정의 기준 마련,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인 신매매등피해자와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의무적 확인과 신고, 외국인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사 각지대 해소 등과 같은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매매 착취 인신매매 인신매매등피해자 인신매매등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Exploitation Human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Victims Human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저자

  • 송봉규 [ Song Bong Gyu | 한세대학교 IT학부 융합보안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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