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oft drug and hard drug in terms of “gateway effect.” In particular, this present study focus on examining the impact of soft drugs on addicting hard drugs. Numer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reverse-gate way effect” which is opposite to the traditional causality between soft drug use and hard drug use. The current study utilized nine drug offenders who were convicted with the drug addiction problems and were under attendance order in Su-Won Probation Office from August, 2024.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ward the nice drug criminals for a month. Result demonstrated that there was no clear evidence for gateway effect of soft drug use in that samples. If there is no cause and effect between soft drug use and hard drug use in terms of gateway effect, individualized treatment and decriminlaizaton model for soft drug users were requir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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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물사범 문제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의 약물 중독자 강경대응 사조가 강화되고 있 다. 연성마약(soft drug)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소프트 드럭이 중독성이 심한 강성마 약(hard drug)으로 옮겨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관문효과(Gateway Effect)” 가설 역시 큰 관 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문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다소 부족한 상황 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수원보호관찰소에서 9명의 약물사범에 대 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연성마약에 해당하는 소프트 드럭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강 성 약물과 같은 강성 위험 약물 중독을 일으키는지 확인해 봤다. 면담 결과, 마약사범 대다수 가 연성마약의 관문효과를 직접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문효과를 실증 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9명을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이 두 그룹은 대마류나 소프트 약 물에 속하는 환각제만을 경험한 그룹(이하 그룹 1)과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경험한 그룹(이하 그룹 2)으로 구분되었다. 전반적인 연령과 약물의 경험기간, 경찰 조사의 횟수 등은 그룹 1이 낮게 나타났다, 그룹 2의 경우 연령이 높고 장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였으며 경찰 조사 횟수 와 약물 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성마약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강성마약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마약 공급자에 대한 엄격 처벌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마약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성 마약과 강성마약을 구분하는 개별화된 치료, 처벌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마약사범관문효과연성마약강성마약비범죄화 모델Drug offendersGateway effectSoft drugHard drugDecriminalization model
저자
박다윤 [ Park, Da Yoon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원 대학원생 ]
제1저자
이지연 [ Lee, Ji Yeoun | 을지대학교 첨단학부 빅데이터인공지능전공 교수 ]
공동주저자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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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