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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동맹 관점에서 미래 한미연합방위지침의 취약성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ies of Future Combined Defense Guidelines from an Asymmetric Alli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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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제1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8
  • 저자
    정호정, 윤지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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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ontext of the ROK-U.S. alliance, the Combined Defense System (CDS) not only serves to deter North Korea but has also functioned as a key mechanism for managing the dilemmas within the alliance. The CDS has evolved in a direction where the role and aut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have been enhanced, particularly focusing on operational control, leaving only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the remaining issue. The "Post-Transfer Combined Defense Guidelines" of 2018, which maintain the Combined Command and appoint a ROK military officer as the Combined Commander, represents a new approach. Considering thi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inherent vulnerabilities in this structure. The analys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key actors in the future Combined Defense System, identifying a reduction in th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future Combined Commander compared to the current system. Furthermore, within the asymmetric alliance structure, the study suggests potential changes the United States could pursu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uture Combined Defense Guidelines, as part of its Indo-Pacific strategy, and highlights the vulnerabilities associated with such changes. To mitigate these vulnerabilities, the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binding, codified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국어
한미동맹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만 아니라 동맹의 딜레마를 관리하는 주요한 기재로 작동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국군 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재된 취약성을 식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미래 연합방위체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연합 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이 현재에 비해 축소되는 것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비대칭동맹 구조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방위지침 내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방향과 이에 대한 취약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취약성이 구현되지 않도록 양국 간의 구속력있는 성문화된 근거의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Ⅲ. 미래 한미 연합방위지침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Ⅳ.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로서 미래 연합방위지침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대칭동맹 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연합사 지휘구조 권한 Asymmetry Alliance OPCON Transition Future Combined Force Command Command Structure Authority

저자

  • 정호정 [ Chung HoJung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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