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malicious use of land resources, long having been neglected by the Land Manage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t only creates significant obstacles to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poses novel challenges to judicial and administrative land management. This paper will therefore systematically summarize the conceptual framework of land resource abuse in China, critically analyze jurisdictional and punitive dimensions of this issue, and propose the author’s method of improvement.

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의｢토지관리법｣이 오랫동안 간과한 토지 자원의 부적절한 사용은 중국의 환경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의 토지 관리에도 새로운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중화인민공화 국 토지자원 남용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남용 사례의 관할권 문제와 처 벌 기준의 한계를 논의한 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중국 “토지 계약 경영권” 하의 “토지 남용” 개념 분석
III. 중국 “토지 남용” 행위의 특성
Ⅳ. 중국 “토지 남용” 문제로 인한 논란
Ⅴ. 논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펑츠 [ Feng, Chi | 동아대학교, 법과 재학 중인 박사 ]
• 문철주 [ Mun, Cheolju |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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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沽山中國學報 [고산중국학보]

• 간기

  연3회

• pISSN

  2713-8356

• 수록기간

  202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