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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민자고속도로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현황과 개선 방안
Reduced Toll Fees and Improvement Plans for Eco-friendly Vehicles on Private Hig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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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2
  • 저자
    임광균, 정영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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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ll discounts on roads are determined by the Toll Road Act, and the types of vehicles eligible for toll discounts ar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re are types of applications that are implemented without a specific deadline, which include military operational vehicles, emergency and relief vehicles, vehicles engaged in firefighting activities, other vehicle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vehicles passing during great-holidays. The second category includes types that are subject to specific deadlines, such as late-night cargo vehicles, buses equipped with emergency braking systems, and electric and hydrogen vehicles. On roads built with private capital, the government covers all the toll reduction costs for discount vehicles in the first category, but it does not cover the toll reduction amount for vehicles in the second category. With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istered eco-friendly vehicles, we hav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oll exemptions on private roads. Traffic volume and toll reduction amount data from 8 out of 21 private road operators (as of the end of 2022) have been used. Due to the government's ongoing toll reduction policy on private roads, total traffic volume increased by approximately 30% from 2017 to 2022, while toll revenue decreased by about 10%. The proportion of eco-friendly vehicles among the total number of vehicles that received a toll reduction is high at 16.4%, but in terms of the actual amount reduced, the proportion is 4.6%. It averages about 21.7 to 25.5 billion won, or 3.3∼4.2% of total traffic revenue. This is very close to the toll exemption and reduction ratio (4.0-5.65%) set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thus countermeasures are necessary. Among various alternatives for toll reduction and preservation, it was suggested that, based on the 4.0% reduction ratio based upo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agreed upon between the road management office and the private operator), the entire excess amount should be preserved when this ratio is exceeded. This alternative is expected to satisfy both conditions: maintaining benefits to users to encourage the replacement of existing engine vehicles with eco-friendly vehicles and preserving adequate toll revenue for private road operators.
한국어
도로의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하며, 통행료 할인 차량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적용 시기의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유형(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명절 기간 통행 차량) 과 다음으로 특정한 기한까지 적용하는 유형(심야시간대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차량)이 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에서 앞선 할인차량들의 통행료 감면 비 용은 정부가 모두 보존해 줬지만, 후자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금액은 전혀 보존되지 않았다. 최 근 친환경차량 등록 대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자도로가 처한 감면금액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1개소(2022년 말 기준)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 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민자사업 노선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 정책으로 2017∼2022년까지 총 통행량은 약 30% 증가된 반면, 통행료 수입은 오히려 약 10% 감소되 었다. 통행료를 감면 받은 전체 통행차량 대수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16.4%로 높지만 실제 감면받은 금액으로 보면 그 비중은 4.6%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평균 약 217∼255억 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3.3∼4.2%에 이른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 (4.0∼5.65%)에 매우 근접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통행료 감면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감면 비율 4.0%를 기준으로, 이 비율 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대안은 친환 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주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제도
1. 통행료 감면관련 법률 현황
2.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관련 협약 및 지원 현황
Ⅲ.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현황 분석
1. 전체 통행량 및 수입 현황
2. 감면된 통행량 및 금액 분석
Ⅳ. 친환경차 정책과 통행료 감면 개선 방안
1. 정부 친환경차 보급 목표 및 등록 현황
2. 국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사례
3.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에 따른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민자도로 통행수입 통행료 감면 친환경차 실시협약 Private highway Toll revenue Toll discounts Eco-friendly vehicles Implementation agreement

저자

  • 임광균 [ Kwang-Kyun Lim |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정영건 [ Yeong-Geon Jeong |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학부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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