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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경기도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 개발
Improvement for the Gyeonggi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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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간투자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간투자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90
  • 저자
    한명주, 박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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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developed a model for PPP road projects and proposed major initiatives to revitalize and improve the publicness of PPP projects in Gyeonggi-do.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PPP projects, the problems that have been promoted so far, and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 'Sustainable PPP projects' was set as the basic direction of the model, which simultaneously satisfy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private sector. The main initi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investment by public sector, complex development, public offering infrastructure funds, and reflecting concession agreement (in terms of competent authority’s supervision),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each plan was reviewed, and the financial effect was analyzed along with the virtual scenario sett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inancial effects, it was found that instead of paying construction subsidies, measures such as investment by public sector, promotion of complex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public offering infrastructure funds have some reduction in user fees or reduction i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concession agreement review plan is also expected to enhance publicity and transparency and improve unreasonable business structure by reflecting measures appropriate toll setting, strengthe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business structure,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the concession agreement. However, since there are various issues for each implementation plan, a customized review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types, and local conditions of the project when applied to future projects.
한국어
본 연구는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의 활성화 및 건전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형 민 간투자도로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주요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국내외 트렌 드와 그간 추진되어 온 민자사업의 문제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입장의 공공성과 민간 입장의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Sustainable PPP)의 추 진’을 경기도 민자도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요 추진방안은 공공 부문 참여, 복합개발 추진, 공모인프라펀드 도입, 실시협약 반영(주무관청 관리감독) 방안이 며, 각 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검토하고 가상 시나리오 설정과 함께 재무적 효과를 분 석하였다. 재무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공공부문 참여, 복합개 발 추진, 공모인프라펀드 도입 등의 방안을 통해 일정 부분 사용료 인하 또는 주무관청 재정 부담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참여 방안은 공공부문의 배당권리 활용 및 저리의 차입금 지원을 통해, 복합개발 방식은 수익성 높은 사업과의 결합 및 시너지효과 발생 을 통해, 공모인프라펀드 방식은 도민 환원 효과 및 저리의 공모인프라펀드 도입을 통해 일부 재무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실시협약 검토 방안 역시 적정통행료 설정, 사업구조 및 운영·유 지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실시협약에 반영함으로써 공공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불합리한 사업구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진방안별 여러 쟁점이 존재하기 때 문에 향후 사업에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및 유형,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식 검 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경기도 민자도로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민자도로 현황 검토
2. 경기도 민자도로 현황 검토
3. 문제점
Ⅲ. 경기도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 설정
1. 기본방향
2. 경기도형 민간투자도로사업 모델: 지속가능한 PPP 추진
Ⅳ. 주요 추진방안 검토
1. 추진방안 및 검토 개요
2. 공공부문 참여
3. 복합개발
4. 공모인프라펀드
5. 협약단계 주요 검토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투자사업 지속가능성 공공부문 참여 복합개발 공모인프라펀드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project Sustainability Investment by public sector Complex development Public offering infrastructure funds

저자

  • 한명주 [ Myung-Joo Han |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위원 ]
  • 박인석 [ In-Seok Park |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간투자학회 [Korean Societ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 소개
    한국민간투자학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국가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간투자연구 [Th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간기
    반년간
  • pISSN
    3058-3853
  • 수록기간
    2023~2025
  • 십진분류
    KDC 33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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