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amines how to apply and interpre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applying procedural laws that include the Civil Procedure Act and Civil Execution Ac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as first adopted as Article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en the act was amended for the third time in 1990. In 2002, the values of civil procedure were codified as Article 1 Section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rough the full-scale amendment of the Act in 2002.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as codified as Article 1 Section 2 of the Act. This principle is applied throughout the procedural laws, as it i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Civil Execution Act, Constitutional Court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amily Litigation Act,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nd Patent Act. How could we apply this principle of good faith to overall procedural laws? To examine thi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hapter 2); review characteristics of the principle as a fundamental norm and a general clause (Chapter 3); examine functions of the principle including pathway of Constitutional law, power to amend originated from its character as a fundamental norm, supplemental nature based on its character as a general clause, demand of minim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as a last resort (Chater 4); and review basic principles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at include the principle of amending power,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 application, the principle of last resort, and the principle of minimum application (Chapter 5). In Chapter 6, this article examines court cases to figure out how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been applied at courts by reviewing four applicable form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cluding unfair formation of legal circumstances, promissory estoppel in litigation, lap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and abu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In Chapter 7, based on the above, it suggests specific way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forming concepts, confirming facts, and interpreting rules. In Chapter 8, this article concludes by briefly projecting how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supposed to be applied to overall procedur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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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석 등을 통하여 운영할 것인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 한국 민사소송법 제3차 개정에서 제1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이후 2002년 민사소송법 전면개정에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2항에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특허법 등에 준용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이 절차법 전반에 적용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절차법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Ⅱ.항에서 신의칙의 개념을 살펴보고, Ⅲ.항에서 근본규범과 일반규정으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며, Ⅳ.항에서 그 기능으로 헌법의 진입통로, 근본규점으로의 수정성, 일반규정으로의 보충성, 신의칙의 최후성과 최소성을 알아보며, 나아가 이러한 법적 성질과 기능에 기초하여 Ⅴ.항에서 신의칙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수정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최후적용의 원칙, 최소적용의 원칙을 살펴본다. 이어 Ⅵ.항에서 실제 판례상 신의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신의칙의 4가지 발현형태인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Ⅶ.항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개념형성, 사실의 확정, 법규의 해석 측면에서 제시하고, Ⅷ.항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이 절차법 전반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며 결론을 내리게 된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개념(槪念) 1. 의의(意義) 2. 연혁(沿革) 3. 특성 Ⅲ.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법적 성질 1. 민사소송법상의 최고원칙 및 근본규범 2. 일반규정 3. 소결(小結) Ⅳ.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기능(機能) 1. 신의칙의 일반적 기능 2.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구체적인 기능 Ⅴ.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운영의 기본원칙 1. 수정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최후적용의 원칙 5. 소결(小結) Ⅵ. 판례에 나타난 민사소송법상 신의칙의 운영현황 1. 신의칙 발현의 4가지 형태 2.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3. 소송상의 금반언 4. 소권의 실효 5. 소권의 남용 6. 소결(小結) Ⅶ. 민사소송법상 신의칙 적용의 구체적 방법 1. 서(序) 2. 개념 형성을 통한 구체적 방법 3. 사실의 확정에서의 구체적 방법 4. 법규의 해석을 통한 구체적 방법 5. 소결(小結) Ⅷ. 결론(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신의칙의 운영절차법상의 신의칙신의칙의 기능신의칙 운영의 기본원칙신의칙 운용의 구체적 방법소송상태의 부당형성소송상의 금반언소권의 실효소권의 남용The principle of good faithThe principle of good faith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ivil procedure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procedural lawsFunc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Basic principles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Specific ways to apply the principle of good faithUnfair formation of legal circumstancesPromissory estoppel in litigationLap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Abuse of the right to file a lawsuit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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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