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refined the legal framework for negotiorum gestio compared to previous legislation. Where a person who has no obligation acts as a custodian to manage another person’s affair, is in principle subject to duties such as proper management under Articles 981 to 983 of the Civil Code of PRC. If it constitutes authorized negotiorum gestio, the custodian has the right to request the beneficiary to reimbure the necessary expenses and mak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specific circumstances, the custodian may request remuneration; and the compensable damages are limited to those caused by the typical risks of the managed affairs. Article 980 of the Civil Code of PRC stipulates the right of the beneficiary to request the transfer of the benefit of the management, which applies only to unauthorized and presumptuous negotiorum gestio, and has significance independent of tort law and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Article 984 of the Civil Code of PRC where real negotiorum gestio is subsequently ratified by the beneficiary, some provisions on entrustment contracts shall be applied. Compared to foreign laws, these provisions have distinct Chinese characteristics.

한국어

[민법전] 제981조부터 제983조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사무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사무 관리 행위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관리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 및 손 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한 경우, 사무관리자는 수익자에게 보 상을 청구하거나, 사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손해 배상 청구는 사무 자체의 전형적인 위험으로 인해 발생 한 경우에 한정된다. 한편, [민법전] 제980조는 수익자의 이익 취득에 따른 이 익 이전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와 구별되는 독 자적인 법적 근거를 갖는다. 다만, 동 조항은 부적법한 사무관리 및 무단(불법) 사무관리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익자는 [민법전] 제984조에 따라 진정한 사무 관리를 추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위임 계약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준용의 범위는 제한적으 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중국어

《民法典》较之前立法，完善了无因管理的规范体系. 无义务而为他人 管理事务者，原则上依《民法典》第981条至第983条负妥善管理等义务. 如具备适法事由，则管理人有费用偿还与损害补偿请求权；特定情形管 理人可请求报酬；应补偿之损害，限于事务典型风险所致者. 《民法典》 第980条规定本人的管理利益移交请求权，仅适用于不适法管理与不法管 理，有独立于侵权与不当得利之意义. 本人依《民法典》第984条可追认 真正无因管理，进而准用部份委托规定. 这些规定相较比较法，具有一定 的中国特色.

목차

Ⅰ. 真正无因管理的要件与共通法律效果
Ⅱ. 适法无因管理的特别要件与特有法律效果
Ⅲ. 不适法管理与不法管理的特殊法律效果
Ⅳ. 无因管理的追认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적법한 사무관리 부적법한 사무관리 무단(불법) 사무관리 관리 이익 이전 청구권 사무관리의 추인 Negotiorum gestio Real negotiorum gestio Presumptuous negotiorum gestio Right to request the transfer of the benefit of the management Ratification 无因管理 真正无因管理 不法管理 管理利益移交请求权 追认

저자

• 金可可 [ 김가가 | 法学博士 华东政法大学法律学院教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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