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re objective of bankruptcy proceedings is to efficiently dispose of the debtor’s assets, maximize the value of the bankruptcy estate, and ensure the fair distribution of assets among creditors. In light of this, bankruptcy laws in various jurisdictions generally recognize the extraterritorial effect of bankruptcy proceedings. Given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often hold substantial assets across different jurisdictions, issues concerning the cross-border disposal of debtor’s assets inevitably arise. Resolving such matters through civil litigation is prone to procedural fragmentation, high enforcement costs, and inefficiencies. The recognition and assistance framework under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offers an effective approach to addressing these challenges. China has already established a certain foundation in cross-border bankruptcy legislation and judicial practice. Moving forward, efforts should focus on enhancing the mechanisms by which Chinese courts provide assistance to foreign bankruptcy proceedings to accommodate the practical needs of foreign bankruptcy administrators in handling debtor’s assets within China.

한국어

파산절차의 핵심적 목표는 채무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파산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파산법은 파산절차에 역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다국 적 기업이 전 세계에 걸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한 현실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국경을 넘어 처분하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외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절차의 파편화(碎片化), 집행 비용의 증가, 낮은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반면 ｢국경 간 파산 모델법｣ 이 제시하는 국경 간 파산 승인 및 협력 규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 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국경 간 파산에 관한 일정한 입법 및 사법 실무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국 파산 관리인이 중국 내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중국 법원 의 외국 파산절차 협력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破产程序的核心目标在于高效处置债务人资产，实现破产财产价值最 大化，并保障债权人的公平清偿. 基于此，各国破产法普遍赋予了破产程 序以域外效力. 在跨国公司大量资产遍布全球的情况下，不可避免地会引 发债务人资产的跨境处置问题. 通过民事诉讼程序实现境外资产的处置， 存在程序碎片化、执行成本高且效率低等问题. 而《跨境破产示范法》所 倡导的跨境破产承认与协助规则，为解决这一问题提供了有效路径. 目 前，中国已有一定的跨境破产立法与司法实践基础，未来应着重完善中 国法院对外国破产程序的协助机制，以适应外国破产管理人在境内处置 债务人资产的现实需要.

목차

Ⅰ. 引言
Ⅱ. 跨境破产下境外资产处置问题的缘起
Ⅲ. 外国破产管理人处置中国境内资产的路径检视
Ⅳ. 中国跨境破产协助规则的完善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국경 간 파산 승인과 협력 파산절차 자산 처분 해외 자산 Cross-border bankruptcy Recognition and assistance Bankruptcy proceedings Asset disposal Foreign Assets 关键词，跨境破产，承认与协助，破产程序，资产处置，境外资产

저자

• 刘力 [ 유리 | 中国政法大学国际法学院副院长, 法学教授, 博士生导师 ]
• 朱家劭 [ 주가소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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