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 of the family trial method and working mechanism and the update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the court can entrust a third party to carry out a family investigation in a family case, but the problems come: whether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is a piece of evidence, if it is, how to cross-examine and so on. Because of the legalization of the types of evidence adopted in the civil procedure law,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must be classified as the legal types of evidence before it can be used as evid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investigation methods and the professional level of the contents, the contents of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can be classified as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and the testimony of the witnesses, and should not be classified as expert opinions. Take the case of a dispute over child upbringing for example, there are always “better” evidences proving the essential facts affecting the judgment, so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doesn’t have to be the evidence, except to a child’s will on the matter of his own upbringing. If the court decided to use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as evidence, it should not be publicly cross-examined and should be “only informed, not shown” as appropriate. When not used as evidence, 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family education guidance and other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or as a guide for the court to carry out investigations on its own.
한국어
중국에 있어서 가사 재판 방식의 개혁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법원은 가사 사건에서 제3자에게 가사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가사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증거로 인정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질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민사소송법은 증거 종류에 관하 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사조사보고서를 법정 증거 종류로 분류되 어야만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조사 방식 및 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사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진술과 증인 증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鑑定 의견으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성년자 양육 분쟁을 예로 들 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사실은 대부분 “더 나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 므로 가사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양육 의 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사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 비공개 대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열람 없이 요지만 고지하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보고서는 심리 상담, 가정교육 지도 등 비소송적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근거 또는 법원 의 직접 조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Ⅰ. 문제 제기 Ⅱ. 증거 종류 법정주의에 의한 가사조사보고서 Ⅲ. 가사조사보고서의 내용 Ⅳ. 가사조사보고서의 사용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가사조사보고서증거 종류대질비소송적 분쟁 해결양육 분쟁The family investigation reportThe types of evidenceCross-examine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Dispute over child upbringing家事调查报告,证据种类,质证,非诉解纷,抚养纠纷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