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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사무처의 입법지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 Focusing on Legislative Sup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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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4호 통권89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이승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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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ed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councils and suggest ways to strengthen them. Considering that the essential function of local councils in terms of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is legislative institutions,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ordinanc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autonomous legisla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ordinances initiated by local council members is gradually increasing than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metropolitan and basic councils, and that ordinances can affect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is point of view, measures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through sup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operation of a program that allows you to present opinions and ask questions, such as checking violations of higher laws such as self-government laws. Second, legislative consulting on self-government laws, third, visiting self-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programs, and fourth, providing advice on specialized fields. Providing expert advice services in specific fields, etc. The service support method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n online platform that aired accessibility and speed, and the provision of the latest information on the proposal and the selection of excellent self-government laws and regulations to utilize casebooks (once a year), meetings and seminars, annual meetings, and workshops.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지방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입법기관임을 고려한다면 자치입법 중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례 경우 광역 및 기초의회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지방의원 발의하는 조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조례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치입법권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사무처 지원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 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법규 등 상위법 위반 체크 등의 의견제시와 질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이다. 둘째,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셋째, 찾아가는 자치입법 지원 프로그램, 넷째, 전문 분 야 자문 제공.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지원방법은 접근성 과 신속성을 방영한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등이 필요하며 입안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및 우수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사례집 발간·배포(연 1회), 간담회 및 세미나, 연찬회, 워크숍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의회의 기능
2. 자치권
3. 선행연구
Ⅲ. 국회 및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현황
1. 국회
2. 지방의회
Ⅳ.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1. 자치입법권 운영의 문제점
2. 강화 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자치입법권 국회사무처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기관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Local Council Autonomous Regulations Legislative Body

저자

  • 이승철 [ Lee, Seung-Chal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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