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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육과정 정치와 법 영역 내용 중심 통합 논의 - 권력분립론에 근거하여 -
Integrated Discussion on the Content of Politics and Law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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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1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52
  • 저자
    전윤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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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a content-centered integrated composition plan for the political and law areas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hrough discussions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state institutions. To this end, theoretical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the classic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modern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ontent on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branches based on Montesquieu’s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generally covered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based on the modern constitutional constitution. Later, a new form of separation of powers, the theory of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emerged due to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hanges under the modern state system.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includes local autonomy, political party system, constitutional court, election management system, and power monitoring by the media and civic group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this article examined how state institutions related to separation of powers are organized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the current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political area emphasizes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als with local autonomy,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systems as state institutions (systems) related to this. The legal field is center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represe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the courts. However, the reason for this composition is not clear. Accordingly, this article presents a final conclusion, an integrated composition plan centered on politics and law content in the curriculum.
한국어
본 글은 권력분립 원리에 관한 논의를 통해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와 법 영역의 내용 중심 통합 구성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전적 권력분립과 현대적 권력분립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에 근거한 입법⋅ 행정⋅사법에 관한 내용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후 현대국가체제 하에서 정 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권력분립론인 기능적 권력분립론이 등장하였다. 기능적 권 력분립에는 지방자치제를 통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간의 수직적 권력분립, 정당 간의 견제와 균 형, 헌법재판을 통한 권력 통제, 독립한 선거관리제도, 언론과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등이 있다. 이상 이론 논의를 기반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이 권력분립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구 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정치 영역은 참여 민주주의를 강 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관(제도)으로 지방자치, 정당, 선거제, 언론, 시민단체 등을 다루고 있다. 법 영역은 국회, 정부, 법원으로 대표되는 삼권분립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 라 본 글은 권력분립론에 근거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중심 통합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사회과교육의 정치와 법 분리와 통합 논의
Ⅲ. 권력분립 원리에 근거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법 영역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교육 법교육 권력분립 원리 통합 교육과정 social studies curriculum political education law related education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tegrated curriculum

저자

  • 전윤경 [ Jeon, Yun Gyeong | 현천고등학교 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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