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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구별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인권 관련 성취기준의 비판적 검토 -
Distinguish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 A Critical Review of Human Rights-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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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1호 (202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32
  • 저자
    이하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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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human rights-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While human rights encompass a broad concept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 fundamental rights are legally defined and guaranteed under constitutional law. The lack of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concepts in the curriculum can create confusion in educational practice.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study categorizes achievement standards into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is analyzed in terms of legal rights and constitutional rights, while human rights education is examined through its instrumental, intrinsic, and expressive roles.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achievement standards, this study identifies instances where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are conflated. Notably, two achievement standards explicitly use the phrase “human right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which may contribute to conceptual conf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urrent curriculum does not sufficiently differentiate between these concepts, potentially limit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n a broader societal and ethical contex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curriculum refinement to establish a clearer distinction between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ensuring conceptual clarity in student learning. By offering a structured critique of the curriculu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ongoing discourse on social studies curriculum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education.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인권 관련 성취기준에서 기본권과 인권 개념이 명 확히 구별되지 않고 혼재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 개념인 반면, 기본권은 헌법적 보장을 받는 실정법적 개념으로, 두 개념 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 경우 교육 현장에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 하여 성취기준을 기본권교육과 인권교육으로 구분하여, 기본권교육은 법률상 권리와 기본권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의 도구적, 내재적, 표출적 역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취기준 내에 서 기본권과 인권이 혼재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특히 “헌법에 규정된 인권”과 같은 표현이 개념적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성취기준이 전체 사회과 교육과정 인권 관련 성취기준 내에 2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권교육과 기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 확히 구별하고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성취기준 개선을 제언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인권교육 기본권교육 인권 기본권 사회과 교육과정 프락시스 Human Rights Education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Social Studies Curriculum Praxis

저자

  • 이하영 [ Lee, Ha-young |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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