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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서 본 건강권 -보건의료의 문제인식 대상과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The Right to Health in Habermas’s Proceduralist Paradigm of Law -Focusing on perceived problems in health care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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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철학사상문화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7호 (202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7
  • 저자
    남성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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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00, the UN Committee on Social Rights in its General Comment No. 14 evaluated the concept of health establish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harter and recommended a concept of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that goes beyond the view of health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disease. When analyzed against these international standards, South Korea's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concept of health are blurred with environmental rights, failing to establish a distinct fundamental right to health, and similarly, South Korean legal provisions as a whole focus on the state's role in managing and maintain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failing to fulfill the essential conceptual criteria for health. The crisis situations in Korea, such as suicide, youth isolation, elderly poverty, declining birthrate, rural depopulation, and social polarization, and the global crisis situations, such as terrorism, third world hunger and poverty, immigra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climate crisis, war escalation, and the new cold war international order, are complex crises that raise awareness of the socio-ecological concept of health, which goes beyond the concept of health as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dividual illnesses and poses a threat to the survival of civilization. As a rational and practical solution derived from this awareness, this paper proposes the practical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health from the perspective of Habermas's proceduralist legal paradigm.
한국어
2000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호에서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마련된 건강 개념에 대해 평가하면서 몸 안의 질병 존재 유무로 건강을 보는 관점을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사회적 건강 개념을 권고한다. 이러한 국제 표준과 비교분석해 볼 때, 대한민국의 건강 개념에 대한 헌법 조항은 환경권과 그 경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독자적인 기본권적 건강권 개념으로 미설정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률 조항도 전체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건강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적 기준이 미충족된 상태로 발견된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인 자살, 청소년 고립, 노인 빈곤, 저출산, 지방소멸, 사회적 양극화 등의 문제와 세계 위기 상황인 테러리즘, 제 3세계 기아와 빈곤, 이민, 신종전염병, 기후 위기, 전쟁확전 양상, 신냉전 국제질서 등의 문제는 복합적 위기양상으로서 단순히 개인의 질병 유무의 건강 개념을 벗어나 문명생존의 위협을 가져오는 사회생태적인 건강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도출되는 합리적이고 실천적 해결방식으로 본 논문은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건강권 개념의 실제적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저자

  • 남성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Institute for East-West Thought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98
  • 분야
    인문학>철학
  • 소개
    본 연구소는 철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동서철학의 방향을 정립하며, 현대세계의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철학사상문화 [PhilosophyㆍThoughtㆍCulture]
  • 간기
    연3회
  • pISSN
    1975-162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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