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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지원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Ordinance for Victim Support of Offenses with Abnormal Motivation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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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회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의회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25.01)바로가기
  • 페이지
    pp.39-66
  • 저자
    최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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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ddresses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supporting victims of bias-motivated crimes and their legal consideration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legal frameworks and policy directions for supporting victims of bias-motivated crimes. To achieve this, the paper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for supporting victims and suggests future policy improvements. Bias-motivated crimes have unpredictable behavioral characteristics, causing social shock and ongoing impacts on both offenders and victims. The central government operates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providing various measures to help victims with personal protection, legal support, and psychological and economic recovery. Additionally, local governments need to enact ordinances that complement these systems and enhance suppor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mmunities. The ordinance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for supporting victims of bias-motivated crimes play a critical role i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hat provides legal, psychological, and social support to victims. However,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and strengthening the legal framework for crime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is required.
한국어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지원 조례와 그 법적 고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 정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적 개선 방향 을 제시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 특성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며, 범죄자와 피 해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 도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 법적 지원, 정신적·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며, 지 역사회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지원 조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범죄의 예 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상동기 범죄의 이론적 배경
1.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특징
2.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3. 사회적 불안과 법적 대응
Ⅲ. 지방자치단체의 이상동기 범죄 피해지원 조례
1. 중앙정부 차원의 범죄 피해지원 제도
2. 지방자치단체별 이상동기 범죄 피해지원 조례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와 대응 방안
4. 사회적 책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상동기 범죄 지방자치단체 조례 범죄피해자 지원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안전망. Crime of a similar motive Local government Ordinance Support for crime victims Victim protection Social safety net.

저자

  • 최은석 [ Choi, Eun Suk | 공군사관학교 법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회학회 [Korean Society of Parliamentary Studies]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한국의회학회는 의회전문학회로서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를 연구하고자 2011년 12월16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되었습니다. 학회활동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이론, 정보, 정책대안을 제공하며, 120여명의 학자및 의회실무종사자도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와 관련한 조직들도 본 학회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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