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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근로자 전환시 근로조건 결정 기준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in the case of Direct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by Use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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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2집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03-533
  • 저자
    이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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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ffect of converting a temporary agency worker who was recognized for illegal dispatch into a worker directly employed by the user company has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Worker Dispatch Act in Korea. When the Worker Dispatch Act was applied in 1998, temporary agency workers were considered to be directly employed by user company, and when the Worker Dispatch Act was applied in 2007, the user company was obligated to directly hire temporary agency workers. Depending on the time when direct employment is considered and the time when direct employment obligations are recogniz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working conditions applied to the temporary agency worker also vary. In the former period, since the labor contract between the user company and the temporary agency worker is considered to have already been concluded, if the level of working conditions is incorrectly determined, the legal principles of partial invalidity stipulated in Article 137 of the Civil Code apply. However, in the latter period, the user company is obligated to conclude a labor contract, and the legal principles of partial invalidity cannot be applied. In the latter period, the user company is obligated to conclude a labor contract, so the right to expect direct employment may be recognized for the temporary agency worker. In this cas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temporary agency worker, the user company and the temporary agency worker should be guaranteed the freedom to sign the contract as much as possible. Prior to 2007, the Worker Dispatch Act did not stipulat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directly employed temporary agency workers. However, the Supreme Court also appli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working conditions stipulated after 2007 to cases related to illegal dispatch that occurred before 2007. When determi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directly employed temporary agency workers, it was stipulated to be compared with the same workers before 2007, but after that, it was stipulated to be compared with the same or similar workers. As su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 ignoring the difference and making judgment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even though there are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Agency Workers Law) before that and the Agency Workers Law after that. When the Agency Workers Law is revised, the Agency Workers Law before the amendment and the Agency Workers Law after the amendment must be interpreted differently because the legal provisions are different.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effect of applying the Agency Workers Law will also vary considerably. It is not correct for the Supreme Court to rule against the fact that different regulations have different effects.
한국어
파견법 위반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 접 고용되는 방식에 대하여, 1998년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간주했고, 2007년 이후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했다.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시기와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시기에 따라서 그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결정 기준도 달라진다. 전자의 시기 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조건의 수준이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에 규정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후자의 시기에는, 사용사업 주에게 근로계약 체결 의무가 부과되고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으며, 대신 파견근로자에게는 직접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신 분이었을 때의 근로조건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결정 할 때의 하한선이 된다.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 이전의 법률과 개정 이 후의 법률은 그 차이점에 맞추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법률을 적용한 효과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규정 의 차이와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간과하고 형성적 판결을 내리고 있 다. 또한 한편, 2007년 이전에는, 파견법에는 직접고용되는 파견근로자 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 나, 대법원은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불법파견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2007년 이후에 규정된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2007년 이전의 파견법과 이후의 파견법은 직접고용 간주와 직접고용 의무의 차이가 있 는 외에도, 직접고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2007년 이전에는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는 동종 또는 유사 근로자와 비교하도록 규정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들 을 무시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필요성
Ⅱ. 한국도로공사 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Ⅲ. 1998년 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 규정 하에서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Ⅳ. 2007년 개정 이후 직접고용 의무 규정 하에서의근로조건 결정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불법파견 고용의무 직접고용 직접고용 기대권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gency Workers Law Illegal Dispatch Dispatched worker User Company Duty to Directly Employ Right to Expect Direct Employment Employer

저자

  • 이준희 [ Lee, Junheui |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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