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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방안 –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 Focusing on the air transportation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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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2집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69
  • 저자
    신수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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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mended in December 30 2006. The new law abolished direct arbitration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rather allowed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a certain condition. This is called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refers to work that significantly endangers the life and health of the public or the safety of the body or the daily life of the public due to the suspension or abolition of the work, and the details are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 Decree. In order for strike to be justified in essential public business,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must be observed, and essential public business are prescribed by the Labor Union Act, and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i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As a result, labor unions and employers cannot determine the scopes or types of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but only the minimum level of maintenance and operation, and necessary personnel for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already established in the Enforcement Decree. Looking at the recent case for determining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of Incheon Airport operation service, the problem of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system is evident. In this paper, th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of the air transportation business is reviewed, focusing on the airport business. In addit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lso summarizes matters to be cautiou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airport operation service business.
한국어
노조법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 였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 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 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을 지켜야는데, 필수공익사업은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 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종 류는 정할 수 없고, 시행령에서 이미 정해진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필 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에 발생한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 사건을 보면,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노조법 개정 전까지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항공운수사업은 고려되지 않 았는데, 개정 노조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본고에서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 공항사업을 중심 으로 그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정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필수공익사업과 항공운수사업
Ⅲ.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Ⅳ. 결
참고문헌

키워드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항공운수사업 공항사업 노동위원회 Essential public service essential maintenance services air transport business airport business Labor relations committee

저자

  • 신수정 [ Shin, Soo-Jung | 대전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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