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pay transparency systems being actively introduced across various countries to address gender wage gaps and foster fair labor markets. The European Union (EU) adopted its Pay Transparency Directive in June 2023, mandating member states to implement relevant legislation by June 2026. While the United States has not enacted federal legislation, several states including Colorado, Washington, New York, and California have implemented pay transparency laws requiring disclosure of salary ranges during recruitment. Similarly, Brazil has enacted legislation requiring companies with 100 or more employees to submit biannual wage reports and develop gender pay gap improvement plans. Although specific requirements vary by jurisdiction, pay transparency systems generally include key provisions such as mandatory salary range disclosure in job postings, regular submission of wage reports, and formulation of gender wage gap remediation plans. These systems typically incorporate differentiated application based on company size and legally enforceable sanctions. This trend reflects contemporary demands for addressing gender wage disparities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transparency. Given that South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gender wage gaps among OECD countrie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a pay transparency system with reference to legislative practices in the EU and the Americas. Such a system could improve wage information accessibility, prevent unjustified wage discrimination, and establish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reducing gender wage disparities. However, implementation requires a phased approach that considers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realities. The study concludes by addressing practical consider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burdens on companies and regulatory compliance challenges, highlighting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operational issues and implementat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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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 금투명성 제도가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논의・도입되고 있다. 유럽연합 (EU)은 임금투명성 지침을 2023년 6월에 채택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2026년 6월까지 관련 법제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미국 연방 차원 에서는 아직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콜로라도주를 필두로 워싱 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임금투명성법이 속속 제정 되어 채용 시 임금범위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브라질 또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반기별 임금정보 보고서 제출 및 성별 임금격차 시정계 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였다. 각국의 임금투명성 제도는 지역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대체로 채용공고 시 임금 범위 공개 의무화, 정기적인 임금 보고서 제출, 성별 임금격차 시정계획 수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과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기업 내 공정성과 투명성 강 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EU, 미주 지역의 입법례 및 정 책 방향을 참고하여 임금투명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임금정보 접근성 제고, 불합리한 임금 차별 예방, 그리고 궁극적으 로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다만 도입 시에는 노동시장 특성과 기업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이 필요하며, 기업의 행정적 부담, 규제 준수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 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는 향후 임금투명성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의 임금투명성 입법 현황 Ⅲ. 아메리카의 임금투명성 입법 현황 Ⅳ.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투명성임금격차차별평등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Pay TransparencyWage GapDiscriminationEquality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