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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법적 쟁점
Korea's Foreign Worker Employment Policy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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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2집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51
  • 저자
    노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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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Korea’s policies and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employment and regulation of foreign workers. Korea faces a rapidly declining labor force due to exacerbated low birth rates and aging demographics. Simultaneously, the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has intensified young workers’ aversion to so-called “3D jobs” (Dirty, Dangerous, Difficult), leading to significant job mismatches and labor shortages in specific industries. As a result, foreign labor has become an indispensable resource for sustaining Korea’s economy and society. However, the processes of entry, stay, and departure for foreign workers are subject to strict legal control and regulations. Focusing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pplied to unskilled foreign workers with E-9 visas,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key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ese issues include the justification of differential treatment among foreign workers,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s, challenges posed by undocumented migrants, and operational shortcomings of employment change reporting systems. These system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rights and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laborers while reflecting the government’s dual objectives of maintaining regulatory oversight and stabilizing the labor market. The study also critically evaluates the limitations and inefficiencies of existing policies and legal frameworks, proposing concrete solutions for improvemen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alancing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ights with the necessity of regulatory oversight. Key recommendations include revisiting policies on foreign worker dispatch and introducing regulatory reforms to ensure fairness in the labor market. Additionally, the study addresses emerging policy discuss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Visas (R-Visas) to combat regional depopulation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 caregivers under fair labor conditions. These discussions are contextualized within their broader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labor policie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dentifies critical challenges within Korea’s foreign labor policies and offers practical policy directions to design a more sustainable labor market structure and legal framework, thereby contributing to academic and policy discourses.
한국어
이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과 고용 규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 심화 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 와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한 청년 세대의 3D업종 기피, 직업 미 스매치(job mis-match), 그리고 특정 업종에서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 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과정은 법적 규제와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특히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간 차별적 대우의 정당성 여부, 사업장 변경 에 대한 제한과 그 위헌성 논란, 불법체류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 응, 그리고 고용변동 신고 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 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통제이익과 노동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연구는 현행 외국인 고용 정책과 법제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인 노 동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의 통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 도적 접근이 논의되었다. 외국인 파견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 및 정책 대안이 주요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비자(R-비자)의 도입 논 의와 외국인 돌봄 인력의 고용 문제에 대한 검토가 향후 필요하다. 중요 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 외에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근로 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관점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외국인 노동정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와 법적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성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의 취업 등에 관한 법령상 규제
Ⅲ. 외국인의 취업과 외국인 고용정책 현황
Ⅳ. E-9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주요 법적 쟁점
Ⅴ. 정리 및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 노동시장 노동력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고용변동신고 외국인 파견 foreigner labor market labor force employment permit system workplace change employment change reporting foreign worker dispatch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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