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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효성 확보 방안
Effectiveness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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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2집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9-91
  • 저자
    조흠학, 박민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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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2022 roadmap, although the system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was mentioned as a means of expanding workers'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t workplace, there were no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appropriate work, personnel, and activity hours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system is important in terms of identifying and improving of risk factors at work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In this paper, we study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system as a means to establish the self-discipline prevention system in the workplace. For this study, the operation status, disaster status, and literature survey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 for the activ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system is as follows. As a government support pla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tatus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activity, to utilize the data, to activate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to expand the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pportunities, and to communicate with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With the support of employers, it seems necessary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secure the status of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in risk assess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한국어
2022년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방안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언급하였지만,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적정 업무・인력 및 활동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 이지 않았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 및 개선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 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 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실태, 운영에 따른 재해 현황 및 국내 문 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명예산 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위상 확보, 자료 활용방안,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안전보건교육 기회의 우선적 제공을 확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의 지원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지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확보, 위 험성평가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산업재해예방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 로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법률적 근거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
Ⅳ.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예방체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elf-discipline prevention system Risk assessmen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저자

  • 조흠학 [ Hmhak CHO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법학박사 안전공학박사 ] 제1저자
  • 박민수 [ Min Soo Park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조교수, 안전공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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