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 1992, the financial market has gradually become more open and diversified. However, the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s has lagged behi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the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gradually improved, financial consumers still face many problems of rights infringemen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lies in remedy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preventing systemic financial risks. Its purposes include safeguarding the individual rights of consumers,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nd facilitating the stable ope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China has established a relatively complete legislative and regulatory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s,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deficiencies in laws and regulations and imperfect regulatory coordination mechanisms. This paper proposes targeted solutions such as improving the legal system, strengthening regulator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enhancing the self-disciplin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roving consumers' financial literacy, hoping to provide useful referen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s in China and promote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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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중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금융시장은 점차적으로 개방되 고 다양화되었지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제는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관련 법제는 점점 완비되었지만, 금융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권익 침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은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고, 체계적 금융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있으며, 그 목적은 소비자 개별 권익보장,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및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포함한다. 중국은 이미 상대적으로 완비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법률 규정의 결함, 감독 조정 메커니즘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규 정 체계를 완성하고, 감독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 비자의 금융 소양을 향상시키는 등의 대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중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의 발전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 는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