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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论中国金融消费者权益保护现状与问题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Protection in China
중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현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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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68
  • 저자
    张晔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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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 1992, the financial market has gradually become more open and diversified. However, the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s has lagged behi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the relevant legislation has been gradually improved, financial consumers still face many problems of rights infringemen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rights of financial consumers lies in remedy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preventing systemic financial risks. Its purposes include safeguarding the individual rights of consumers,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nd facilitating the stable ope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China has established a relatively complete legislative and regulatory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s,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deficiencies in laws and regulations and imperfect regulatory coordination mechanisms. This paper proposes targeted solutions such as improving the legal system, strengthening regulator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enhancing the self-disciplin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roving consumers' financial literacy, hoping to provide useful referen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s in China and promote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한국어
1992년 중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금융시장은 점차적으로 개방되 고 다양화되었지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제는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관련 법제는 점점 완비되었지만, 금융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권익 침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의 필요성은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고, 체계적 금융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있으며, 그 목적은 소비자 개별 권익보장,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 및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포함한다. 중국은 이미 상대적으로 완비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법률 규정의 결함, 감독 조정 메커니즘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규 정 체계를 완성하고, 감독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 비자의 금융 소양을 향상시키는 등의 대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중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의 발전에 유익한 참고를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 는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본다.
중국어
自1992年中国证监会成立以来,金融市场逐步开放多元化,但金融消费者权益保护 立法滞后。2008年全球金融危机后,相关立法虽日渐完善,金融消费者仍面临诸多权益 侵害问题。金融消费者权益保护的必要性在于弥补信息不对称、防范系统性金融风险, 其目的包括保障消费者个体权益、促进金融市场健康发展及推动金融机构稳健经营。中 国已构建起相对完备的金融消费者权益保护立法与监管体系,但仍存在法律法规缺陷、 监管协调机制不完善等问题。本文提出完善法律法规体系、加强监管协调与合作、强化 金融机构自律及提升消费者金融素养等针对性解决方案,以期为中国金融消费者权益保 护工作的发展提供有益参考,推动金融市场稳健发展。

목차

Ⅰ. 引言
Ⅱ. 金融消费者权益保护的必要性与目的
Ⅲ. 中国金融消费者权益保护立法与监管体系
Ⅳ. 核心矛盾视角下的问题与解决方案
Ⅴ. 结论
參考文獻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저자

  • 张晔 [ 장이에 | 韩国海洋大学 海事法学院, 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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