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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ystem
중국 국제상사법원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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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21
  • 저자
    Xu Zhi Hua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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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CICC) is a permanent trial body establish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SPC) specialis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which is an important initiative for China to promote a high-level opening-up pattern and reform of its foreign-related commercial trial system. However, in the course of operation,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has not achieved the expected results.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ICC system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the CICC and the reform of China’s foreign-related commercial trial system. In this paper, firstly, the statistics of nine cases that have been publicly concluded by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are carried out to assess the system effectiveness in the operation of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and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the problem of insufficient system effectiveness in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econdly,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CICC is analysed, and the specific reasons affecting the lack of system effectiveness of the CICC are analysed. Finally, it propose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stitutional efficiency of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Specifically, the institutional positioning and effectiveness of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hould be adjusted to a reasonably expected range, i.e., it should be positioned as a specialised court dealing with foreign-related commercial disputes, which is permanently set up by the Fourth Civil Trial Divis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accordance with this positioning, the jurisdiction and authority of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hould be reasonably configured, and its operational mechanisms, such as its jurisdiction, the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atters, ‘one-stop’ dispute resolution, evidence, identification of extraterritoriality, and reasoning of adjudicatory documents, etc., should be optimised, while at the same time improving the corresponding normative system of the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한국어
중국국제상사법원(CICC)은 최고인민법원이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설 재판기관으로, 중국이 대외 개방과 대외 관련 상사재판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CICC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CICC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CICC와 중국 대외 관련 상사재판제도 개혁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중국국제상사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종결된 9건의 사건 통계를 통해 중국국제상사법원 운영의 제도 실효성을 평가하고, 중국국제상사법원의 제도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 중국국제 상사법원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중국국제상사법원의 제도적 실효성 부족에 영향 을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제상사법원의 제도적 효율성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국제상사법원의 제도적 위상과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해야 하며, 즉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인민법원 제4민사재판부에 상설 설치된 외국 관련 상사분쟁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지셔닝에 따라 중국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관할권, 국제상사문제전문가위원회, ‘원스톱’ 분쟁해결, 증거, 섭외사법권 확인, 판결문 추론 등 운영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중국국제 상사법원의 해당 규범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中国国际商事法庭是最高人民法院设立的专门处理国际商事纠纷的常设审判机构, 是中国推进高水平对外开放格局和涉外商事审判制度改革的重要举措。然而,在运行过 程中,中国国际商事法庭并没有达到预期效果。如何提升中国国际商事法庭制度效能, 成为中国国际商事法庭和中国涉外商事审判制度改革的重要问题。本文首先对中国国际 商事法庭已公开审结的9个案件进行统计,评估中国国际商事法庭运行中的制度效能, 指出中国国际商事法庭存在制度效能不足的问题。其次,对中国国际商事法庭的制度结 构进行解析,分析影响中国国际商事法庭制度效能不足的具体原因。最后,对中国国际 商事法庭制度效能不足的问题提出解决方案。具体而言,将中国国际商事法庭的制度定 位和效能调整至合理预期范围,即将其定位为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民事审判第 四庭常设的处理涉外商事纠纷的专门法庭。根据该定位,合理配置中国国际商事法庭的 管辖范围和权限,优化其管辖、国际商事专家委员会、“一站式”争议解决方式、证据、 域外法查明和裁判文书说理等运行机制,与此同时,完善中国国际商事法庭相应的规范 体系。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Realistic Dilemma of the Effectiveness of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ystem
Ⅲ.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 Dilemma of the Effectiveness of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ystem
Ⅳ.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ystem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중국국제상사법원 국제상사법원 제도적 실효성 다분야 분쟁해결 섭외사법 외국판례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ystem effectiveness Multi-disciplinary Dispute Resolution Foreign-related Justice Foreign-related Trial 中国国际商事法庭,国际商事法庭,制度效能,多元纠纷解决,涉外司法,涉外审判

저자

  • Xu Zhi Hua [ 허지화 | Lecturer(PhD in Law), Institute of Arbitration,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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