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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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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정책형성의 시작 단계에서 이익집단의 실제 참여를 대국민 정책공모전 사례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정책형성의 시작 단계로 판단되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국정과제의 선정에 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공모전의 경우 이익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 적 정책형성의 외적인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대국민 정책공모전에 이익집단인 협회, 로펌, 시민단체 소속의 참여자를 확인하였다. 둘째, 많은 자원과 인력을 보유한 이익집단이 일반 시민 대비 정책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셋째,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정책공모전으로 이익집단의 의제가 국정과제에 일부 반영되 었다. 넷째, 현재 및 미래 정치엘리트의 대국민 정책공모전 수상은 이들의 치적이자 경력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되었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국민 정책공모전 제도가 이익집단정치의 무대와 미래 정치엘리트의 입문과정으로 활용되 어,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1.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2. 이익집단정치와 정책과정
3. 대통령 국정과제
4. 선행연구검토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과 사례 선정
2. 분석방법
3. 분석의 틀
Ⅳ. 분석 결과
1. 정책공모전 개요
2. 증거수집 과정과 결과
3. 분석모형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최재원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후보 ] 주저자
• 김근세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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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미래행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7~2026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