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전목표 성취를 위한 지자체 역할 고찰 : 조례에 기반한 잠재 자연공존지역(OECM) 검토를 중심으로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Achieving K-M GBF Target-3 : Focusing on Potential OECMs by Local Ordinances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conservation target of the 5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2024-2028),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otential OECMs, known as Natural Coexistence Areas in Korea, focusing on the sites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otal, 1,067 ordinances with nine keywords in the legal titles of 243 registered municipal ordinances (as of March 2024) in the municipal ordinance information system (Elis) were reviewed. Seventeen ordinances, that mentioned the protection of specific species or specific areas or that contained conservation area provisions in their titles were selected. The 22 areas designated and managed by the 17 selected ordinances were reviewed for each of the four K-OECM criteria: ① whether the area is a protected area, ② geographic boundaries, ③ governance and management, and ④ biodiversity value. This review identified six sites with a high potential for OECM. As a result of the review process, 6 sites were selected to have highly potential to be O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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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롭게 수립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2024-2028)의 국가 보전 목표 성취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 할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잠재 자연공존지역(OECM) 확인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2024년 3월 기준 등록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에 등록된(2024년 3월 기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보전 개념을 반영된 9개 주요어가 법규 명으로 포함되는 조례 1,067개를 대상으 로 하였다. 법규 명에 특정 종, 특정 지역 보호를 언급하거나 조례 내용 중 보전지역 조항을 담고 있는 조례를 대상 17개를 1차 선별한 후, 선별 된 17개 조례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K-OECM 결정인자(Criteria) 4개 항목(①보호지역 여부, ②지리적 경계를 통해 ③거버넌스와 관리, ④생물다양성 가치)을 적용하여 잠재 자연공존지역(OECM) 부합성이 높은 6개소를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서론 연구방법 결과 및 고찰 조례 선별 및 검토대상지역 선정 보호지역 여부 및 지리적 경계 평가 거버넌스⋅관리 적합성 평가 보호종 서식에 따른 생물다양성 가치 확인 생태⋅자연도 검토를 통한 생물다양성 가치 확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