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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의 사회적 실재 :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A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Social Realities of Workers’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Mr. A, a Pakistani Migra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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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시민인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8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92
  • 저자
    송지영, 정종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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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arge numbers of migrant workers have filled the domestic labor force since the EPS in 2004. A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occupational accidents among migrant workers has also increased. Migrant workers have a relatively higher accident rate than Korean workers due to working conditions. Workers in workplaces with more than 5 employees are covered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owever, workers have to apply directly to the system by proving occupational relativity and they are left in a medical and livelihood gap until they receive a compensation. This is an additional burden for migrant workers, who are often positioned differently from local workers in the regio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f migrants' encounters with their legal rights through the case of a Pakistani migrant worker. The process by which migrant workers cope with occupational accidents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w we could improve and promote coexistence between locals and migrants.
한국어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실시 이래 매년 많은 이주노동자가 국내 필요 노동력 을 채우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더 높다. 한국에서 5인 이상 근무 사업장 노동자는 업무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의료 및 생계의 공백에 놓인다. 지역에서 선주민과 다른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산재 를 신청하고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재해를 넘어 추가적 부담이 된다. 이 연구는 파 키스탄 이주노동자 A의 사례를 통해 산재의 경험과 인정 과정에 주목하고 이주민이 법적인 권리와 어떻게 조우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주노동자가 산재와 조 응하는 과정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나아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주노동자 A의 생애
3. 산재 인정 과정의 함의
4. 충분한 회복이란 무엇인가: 빼앗긴 일상과 미래
5.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Occupational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eign worker Migrant worker Migrants

저자

  • 송지영 [ Song, Jiyoung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제1저자
  • 정종민 [ Jeong, Jong-min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6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인문학연구소는 1996년 12월 설립 이래 인문학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와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인성교육연구실, 지역문화연구실, 전통문화콘텐츠연구실, 아동문학연구실의 4개 연구실을 두어 각 연구실마다 교육부, 문화체육부 과제, 정부 및 지자체 과제, 산업기관 과제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매년 2회 기관지 <시민인문학>을 출판하여 2015년 현재 통권 28호에 이르고 있다. <시민인문학>의 모토는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으로서, 일반 시민, 소외 청소년, 쉼터 노숙인,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양교육 실시와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대학 내외의 인문사회 연구기관과의 교류, 지자체의 인문학 관련 용역과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수행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연계의 시민인문학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경기대학교의 중점연구소로서 연구소 독자적 사무실 운영비, 전임 조교 인건비, 학술대회비 지원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와 30여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다양한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문교육지도자 연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문학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시민인문학 [Citizen and Humanit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7164
  • eISSN
    2713-8526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1 D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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