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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분쟁 및 소송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fect Disputes and Litigation Process in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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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1호 통권 125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37-44
  • 저자
    김옥규, 방홍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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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cess in order to reduce the cost and time incurred in repairing defects in apartment houses and to reduce disputes and litigation for defects in apartment houses.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apartment housing disputes and litigations procedures consisting of the Hous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as analyzed, and the institution's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and litigation in apartment housing and precedents based on those criteria were analyzed. Second, the problems caused by defect disputes and defect litigations and areas that needed improvement were investigated targeting residents and workers related to apartment defects. Third, based on the investigated opinions, a plan to improve the apartment defect dispute and litigation process was proposed. This study had limitations such as not proposing a clear amendment and lack of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comparison with existing processes.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2.1 공동주택 하자 분쟁 및 소송 프로세스
2.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소송으로 인한 문제점
2.3 선행연구
2.4 기존 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3. 공동주택 하자 분쟁 및 소송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3.1 조사 개요
3.2 결과 분석
3.3 소결
4. 공동주택 하자 프로세스를 개선 위한 개정 사항
4.1 표적집단면접
4.2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개정
4.3 하자 판정 기준 개정
4.4 「공동주택관리법」과「주택법」의 개정
5. 결론
5.1 연구요약
5.2 연구의 기여도 및 한계점
REFERENCES

키워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소송 개선 Apartment Housing Defects Disputes Litigation Improvements

저자

  • 김옥규 [ Kim, Ok-Kyue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공학박사 ]
  • 방홍순 [ Bang, Hong-Soon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박사수료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2000
  • 분야
    공학>건축공학
  • 소개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5752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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