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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CC)

우주영역의 위협과 국가안보 차원 정책제언
Threats in the space domain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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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0 No.6 (2024.11)바로가기
  • 페이지
    pp.131-136
  • 저자
    배일수, 진중근, 정희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22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Li-Xia War demonstrate, influence in space is increasingly being exercised militarily rather than peacefully. In the era of Newspace, not only states but also private companies have emerged as actors in space warfare. Although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that outer space is to be used for peaceful purposes, it is imperative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to establish a national security policy regarding the dangers and threats that arise from outer space, as military use is clear. Threats that may occur in the space domain can be divided into kinetic and non-kinetic threats. Kinetic threats include anti-satellite missiles, collisions between space satellites and debris, and laser attack weapons. Non-kinetic threats include electronic and cyberattacks, and space radiation. A space strategy that is harmonious and balanced is needed to avoid imbalances in policies to respond to risks and threats in space.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it was suggested to develop independent space assets, expand space assets to the private sector, and prepare for space wars.
한국어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에서 보듯이 우주공간에서 영향력은 평화적으로 이용하기보다 군사적으로 행사할 가 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전쟁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우주공간은 국제법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적 이용이 명백한 이상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 우주영역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협은 운동성과 비운동성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적 위협은 위성요격미사일, 우주 위성 및 잔해 물 충돌, 레이저 공격무기 등이다. 비운동적 위협은 전자·사이버 공격, 우주 방사능 등이다. 우주에서의 위험과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우주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주적 우주자산 개발과 민간으로의 우주자산 확대, 더불어 우주전쟁에 대비할 것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주영역에서의 위험과 위협
Ⅳ.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전략적 제언
Ⅴ.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우주공간 뉴스페이스 우주위협 우주전략 우주력 Space Newspace Space Threat Space Strategy Space Power

저자

  • 배일수 [ Il Soo Bae |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수 ] 제1저자
  • 진중근 [ Jung Geun Chin | 정회원, 육군대학 전략학 과장 ] 제2저자
  • 정희태 [ Hee Tae Jeong | 정회원,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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