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 보수우파 정부의 낙수 경제와 진보좌파 정부의 분수 경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to the Trickle-down Economy of the Conservative-right Government and the Trickle-up Economy of the Progressive-left Government in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4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24
  • 저자
    김일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2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rickle-down economy of the Korean conservative right-wing government was not positive for income redistribution in favor of the upper class in the economic sphere consisting of the wealthy and large corporations. This policy can stimulate economic growth under certain conditions, but the effect is not evenly transmitted to all classes. In contrast, the trickle-up economy of the Korean progressive left government does not positively affect growth in favor of support for the middle-class and common people. Theoretically, it may be desirable to resolve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but it slows or retreats economic growth by shrinking corporate engines.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the progressive left government to turn a blind eye to the trickle-down effect, just as it is difficult for the conservative right government of Korea to completely ignore the trickle-up effect. Therefore, various policy approaches are needed whe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theory and the complexity of practical application. Recognizing thi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theoretical limitations of the trickle-down economy and the trickle-up economy when establishing economic policy, and to apply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a realistic and flexible manner. The direction is not to focus on only one side, but to aim both up and down so that the water does not accumulate on either side.
한국어
한국 보수우파 정부의 낙수 경제는 부유층과 대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영역의 상위 계층을 선호하는 데서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 정책은 특정 조건에서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진보좌파 정부의 분수 경제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 을 선호하는 데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바람 직할지는 몰라도 기업동력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거나 후퇴시키곤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 보수우파 정부가 분수효과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듯이 진보좌파 정부가 낙수효과를 외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론의 한계와 현실 적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 다. 이를 인지하면서 경제정책 수립 시 낙수 경제와 분수 경제의 이론적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상관관계를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 방향은 어느 한 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 니라 위, 아래 모두를 지향하면서 물이 어느 한 쪽에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이론적 틀과 경험적 접근
1. 낙수효과 이론
2. 분수효과 이론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낙수효과 이론과 분수효과 이론의 경험적 접근
Ⅲ. 한국 진보좌파 정부의 분수 경제
1. 노무현 정부
2. 문재인 정부
Ⅳ. 한국 보수우파 정부의 낙수 경제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윤석열 정부
Ⅴ. 한국의 낙수 경제와 분수 경제에서 성장과 재분배의 상관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낙수효과 분수효과 보수우파의 낙수 경제 진보좌파의 분수 경제 trickle-down effect trickle-up effect trickle-down economy on the conservative right trickle-up economy on the progressive left

저자

  • 김일현 [ Il-hyeon Kim | 동아대학교 정치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평화학연구 제25권 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