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among Policy Actors in Energy Policy Networks - Finding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Germany and South Korea -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 간 관계구조와 상호작용 분석 : 독일과 한국의 시민참여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 찾기
Sehyeok Jeon, Yugyeong Noh, Jimin Park, Sihyeon Lee, Jinyeong Im, Seoyong Kim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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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ol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energy policy cases in Germany and Korea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gainst the backdrop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 contexts in Germany and Korea, the relationship structure and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ctors were analyzed through a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first,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 networks increases the acceptance of policies. For this, the functional roles of formal and informal actors were important. Second, cooperative interaction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policy networks, and communication efforts and various means are necessary between formal and informal actors. Third, there are various types of policy network structures, such as open, closed, and distributed, and these types coexist and play complementary roles. Through the analysis of six cases in this study, the functions of the relationship structure and diversity of interactions in policy networks were empirically confirmed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의 역할을 독일과 한국 에너지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논의에 근거하여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연구의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 특히 독일과 한국의 시민참여와 제도적 맥락을 배경으로 여섯 개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정책행위자간 관계구조,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사례의 분석 결과, 첫째, 정책 네트워크에서 시민참여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공식 적, 비공식적 행위자들의 기능적 역할이 중요하였다. 둘째, 정책 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측 면에서 볼 때 협력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간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 노력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 네트워크 구조는 개방형, 폐쇄형, 분산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들 유형들은 공존하면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여섯 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와 상호작용의 다양성이 가지는 기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민참여 2. 정책네트워크 Ⅲ. 연구설계 Ⅳ. 사례분석 1. 사례1.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수립과정 사례 2. 사례2. 영광군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발전소’시민참여 사례 3. 사례3. 독일 바덴 뷔텐베르크 주 소속 ‘로트바일하우젠’ 시민참여 근거리 열망 체제 계획 사례 4. 사례4. 독일 에너지협동조합 및 시민에너지 발전과정 사례 5. 사례5. 독일 고어레벤(Gorleben)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시민참여 사례 6. 사례6. 독일 헤센주 노이처 회에(NeutscherHöhe) 풍력발전시설 시민참여 사례 Ⅴ.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에너지정책방폐물관리정책시민참여정책네트워크 모형energy policywaste management policycitizen participationpolicy network model
저자
Sehyeok Jeon [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
The 1st author
Yugyeong Noh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
Jimin Park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
Sihyeon Lee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
Jinyeong Im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
Seoyong Kim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