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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방재정형평화 효과 연구 - 분세제 이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China’s Local Adjustment Scheme on the Local Financial Equalization - With focus on the period after Tax-Divis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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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1-206
  • 저자
    阮莉茹, 辛明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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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local fiscal disparity by comparing the GINI index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 tax per capita revenue budget per capita and budget expenditure per capita after organizing the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tax sharing, vertical fiscal mediation) since 1994’s tax division system. This study found that the tax sharing caused fiscal inequal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ax return system brought on local fiscal disparities, but vertical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offset the local disparities steadly. It is suggest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portion of shared tax should be raised, simultaneously the raised portion have to be used for horizontal financial mediation, tax return system have to be improved and after that, vertical local financial mediation system would be better used to mitigate the financial gap left among local governments sequentially.
한국어
이 연구는 1994년 중국의 재정조정정책인 세원배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등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1인 당 세입예산, 1인당 세출예산 등의 지표를 GINI계수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 향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세수반환제도는 지방정 부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간 재정 력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향후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 해서 공향세에서의 지방 비율을 높이되 높아진 지방 세입 부분은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지 방정부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세수반환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차례로 시행한 후에도 존재하는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직적 재정조 정제도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재정조정제도와 재정격차
1. 선행연구
2. 1994년 이후 중국의 재정조정제도
3. 재정형평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Ⅲ. 재정조정제도변화에 따른 재정력 격차분석
1.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방세 세입으로 본 형평화 효과
2. 1인당 자체수입으로 본 형평화 효과
3. 1인당 세출예산으로 본 형평화 효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재정력 격차 공향세 세수반환 재정자립도 1인당 세입예산 GINI계수 fiscal disparity tax sharing tax return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revenue budget per capita GINI index.

저자

  • 阮莉茹 [ 완리여 |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사과정, 행정학 ]
  • 辛明珠 [ 신명주 |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행정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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