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school foundation is liable for the employer's contributions to the school teachers' pension fund. However, if the foundation cannot cover these contributions, the school may bear the shortfall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This approval policy was introduced to curb tuition increases by strengthening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of school foundations. However, it effectively mandates the transfer of all available funds from the foundation to the school for employer contributions to the teachers' pension fund before any other expenditures. As a result, this approval could impact both the long-term investment and financial plans, as well as the short-term operations, of universities. Unlike prior literature, which focuses on who pays the contributions, this study reviews the approval policy and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atio of payments by school foundations to universities. Initial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pproval policy, the foundations increased payments of the required contributions. However, it was found that as the required pension expenses increased, the ratio of foundations' contributions to schools decreased. I also point out that the current approval policy can cause administrative waste and suppress the reduction in the transfer of foundation funds need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r undertake financial restructuring, as well as lead to an decrease in the university's labor costs. Finally, we propose improvement directions to mitigate these problems.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esent the issues and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pproval system and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decisions by related institutions.

한국어

학교법인의 재정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연금 법인부담 금을 대학이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부담액 승인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 고 있다. 학교부담 승인제는 학교법인의 가용자금을 여타 지출에 우선하여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으로 교비 회계로 전출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학교부담 승인제는 사학기관의 단기 운영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에 관한 연구 는 법정부담금의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고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 시행 초기에는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사학 연금법 개정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증가와 법인의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 비율이 하락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행 승인제는 사학기관의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대학의 교육 환경개선 또는 구조개혁을 위한 법인의 전출 감소와 대학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기관의 정책 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초 록
Ⅰ. 서론
Ⅱ.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승인제도 개요
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액 승인제도
III.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현황 및 변화
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현황 및 학교부담액􀀁 승인 결과
2. 승인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의 변화
IV. 개선 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학인 [ Lee, Hakyin |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부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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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